제조업의 위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30년 동안 줄곧 경제성장의 주도역할을 맡아왔던 제조업이 89년부터 침체상태로 접어들더니 그후 계속 성장률도 전체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실정에 있다.7일 이승윤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건실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선 제조업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정부가 제조업 활성화대책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정부에 의한 이같은 제조업 우대정책 표명은 지난 7월에도 한차례 있었지만 그후 별다른 가시적 새 정책이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중이다.
제조업의 침체는 노동력의 부문별 수급상황을 보더라도 뚜렷하다. 7일 상공부 발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서비스산업의 종사인력은 68만7천명이 는 7.7%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제조업 등 광공업종사인력은 2.5%인 12만2천명이 줄어들었고 농림어업인구도 0.2%인 6천명이 감소했다. 다시 말해 제조업종사인력과 이농인력이 서비스부문에 흡수됨으로써 산업의 구조적 파행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비대현상은 비단 노동인구의 「제조업 이탈ㆍ서비스업 전향」 추세에서만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산업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속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3년 동안의 1ㆍ4분기 국내 총생산에 대한 산업별 구성비에 있어 서비스부문은 88년에 58.4%,89년 59.7%,90년 60.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그에 반해 제조업부문은 88년에 38.3%,89년 37%,90년 36.2%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전체 산업 가운데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 탐탁하지 않다는 데 있다. 미ㆍ일 등 선진국에서도 서비스부문의 팽창은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제조업부문의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후 노동 및 자본의 절약을 전제로 한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서비스부문 팽창이 진행된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과 직결되는 서비스보다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비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지난 여름에 한은이 발표한 산업연관 분석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생산과 직결되는 연구ㆍ기술개발,금융,통신,운송 등 기업수요의존형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오락ㆍ음식업ㆍ숙박업 등 최종수요의존형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금융ㆍ보험ㆍ부동산업의 확장과 정보산업,엔지니어링,컨설팅업 등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소프트산업의 성장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나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비대화가 제조업부문의 공동화를 수반하면서 진행될 경우 우리의 산업구조는 조로해질 수밖에 없고 건전한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소비성 관련부문의 서비스산업인력을 생산직 기능인력으로 유도하기 위해 비생산적 서비스사업에 대한 투자억제 등 강력한 정책 및 제도적 뒷받침을 수립ㆍ추진해나가야 할 줄로 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