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땐 1개월내 5백만 사상ㆍ90% 파괴/국방부 국방백서국방부는 8일 국방백서를 발간,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2000년대에 대비하는 주요 국방정책방향을 정리했다.
88년 이후 올해 3번째 발간된 국방백서의 기본체계는 88년,89년도와 같지만 최근의 남북 관계진전에 따른 군비통제 문제와 북한의 핵개발 전망 및 화학ㆍ생물학전 능력 등을 처음 다룬 것이 특징이다. 또 최근 급신장하는 일본의 군사력 변화도 처음 분석했다.
백서에 의하면 현재 한반도에는 자체방위 수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병력과 무기가 존재,한국전쟁 당시의 80배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백서는 이같은 상태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1주일 이내에 2백40만명,1개월 이내에 5백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설의 90%가 파괴된다고 소개하고 남북이 보다 낮은 수준에서 군사력 균형을 유지,안정된 안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군비통제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군비통제협상에 임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전력증강을 계속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명백히했다.
남북의 군사력은 상비군사력 동원군사력 전쟁수행잠재력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비교되고 있는데 동원군사력은 대등하고 상비군사력면에서는 북한이 1.5배 우세하며 전쟁수행잠재력은 한국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백서는 또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원자력 개발기술을 축적한 북한 95년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최근 평북 영변의 원자력연구단지에 핵재처리시설을 추가설치,1∼2년 후에는 핵원료인 플루토늄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돼 95년께 핵보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으나 핵안전협정의 서명을 기피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개발외에 수포성 신경성 질식성 혈액성 최루성 등의 유독가스와 세균무기인 콜레라 페스트 탄저균 유행성 출혈열 등 전염성작용제를 생산,실험하고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편성,화생방무기공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백서는 또 일본이 최근 힘에 의한 안보체제로 전환,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자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자위대의 무력수준을 소개하고 있다.
백서는 이밖에 향후 국방정책의 기조를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군구조 개선 및 지속적 전력증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부응하는 군비통제정책 추진 ▲한미 연합작전체제의 조정ㆍ개선 ▲민군관계정립 ▲국방업무과학화 등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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