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입안」 흘려 바람잡은 격「1가구 1주택자 1순위 제외방침」,「건축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아파트분양가 현실화 추진」,「채권입찰제 확대실시 방안 검토」. 분당ㆍ평촌ㆍ산본ㆍ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분양을 며칠 앞두고 관련부처 즉 건설부나 경제기획원 또는 재무부에서 쏟아져 나온 주택관련정책 구상들이다.
이와 같은 주택관련 정책구상이나 아이디어는 아파트든 단독가옥이든,주택이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닌 순수한 주거 목적에만 활용되는 안정된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는데 장차 필요한 정책수단인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언젠가는 실제적인 시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도 누구나 인정할 만하다.
때문에 이같은 정책구상이 비록 관련 부처의 공식발표가 아닌 애드벌룬식 발설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게 마련인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누구도 부인키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도 관련부처의 당국자들이 주택과 관련된 국민들의 이와 같은 민감한 심리를 소위 신도시 대단위 아파트 분양에 미달사태 방지를 위해 역이용하려는 저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그 정책의 추진 정도가 과연 발설할 만한 단계까지 이르렀는가를 가려내고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발설자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부처가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아파트 업자처럼 농간을 피운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국민으로부터 받기 십상이다. 실제로 오해를 받을 소지는 충분하다.
우리가 보기에 주택공급질서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세 경우의 정책구상 모두가 발설시기가 공교롭게도 신도시 대단위 아파트 분양을 목전에 둔 시점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또 「분양가 현실화」나 「채권입찰제 확대실시」는 과열청약이 지나자 흐지부지됐으며,이번에 마지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1가구 1주택 1순위 제외방침 추진」도 분양마감 하루 전인 6일에야 주무 건설부 장관이 공식부인하는 것으로 묘한 여운을 남긴 채 끝났던 것이다.
그러나 건설부 장관의 부인 발표가 났을 때는 이미 들뜰대로 들뜬 청약자들 때문에 청약과열사태가 빚어진 뒤였다.
따라서 건설부 등 관련부처의 정책구상들은 정책을 추진해가기 위한 「여론떠보기」라는 측면보다도 흥정을 유발하는 장사속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건설부가 펴는 정책들을 보노라면 독단과 독주가 유난히 돋보여 누구를 위한 건설부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린벨트 완화조치를 재고하라는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한동안 떠들다가 조용해지겠지」라고 보는 듯 입을 봉하고 있다.
「1가구 1주택 1순위 제외」 방침을 구상한다면서 역기능도 검토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5∼10년씩이나 청약예금을 들고 있는 수만명의 기득권을,국민여론 한번 들어보지 않고 그린벨트를 하루아침에 마음대로 완화하는 식으로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인가.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미달사태가 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신도시 건설 목적에 합당하는 것이 아닐까.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이유로 청약과열을 부채질했는지를 건설부는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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