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율인상 필요/지방세관리 「특수금융기구」설립등도

◎KDI,지자대비 건의내년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지방세의 점진적인 세율인상과 지방소득세등 새로운 세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중장기 재정계획에 입각한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자치단체별로 기채권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채의 발행과 관리를 전담할 일본 공영금고형태의 특수금융기관설립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지역발전과 지방재정」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재정의 역할증대를 위해 기존의 지방세 체계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교부금제도 등이 개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KDI는 특히 현행 지방재정교부금의 배분방법을 개편,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교부금산정방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에 따라 교부금액수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현행 세제하에서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재산과세와 주민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