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금융정책회의 9일 개막/개방공방 뜨거울듯

국내진출 외국계 금융기관의 내국인대우 및 신탁업무 허용등 금융시장개방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게될 한미 금융정책회의가 오는 9∼10일 서울에서 열린다.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과 같은 대우(내국인대우)를 해달라고 요청해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측은 또 ▲신탁업무를 전면허용하고 ▲지점증설 규제를 완화하며 ▲CD(양도성 예금증서)발행한도를 늘려줄 것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금융협상을 해나가며 한미간의 쌍무적 협상도 병행,한국의 금융시장개방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분석되고 이다.

이같은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측은 기본적으로 외은지점들이 이른바 「행정지도」등에서 제외됨으로써 상대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신탁업무허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