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신보유세 신설/“광란의 지가 안정위해 도입 불가피” 정부/“담세 가중ㆍ땅값 폭락우려 철회를” 경제계땅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인 일본에서는 최근 정부와 경제계 사이에 토지세제개혁을 둘러싼 찬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일본정부가 토지소유와 관련한 각종 세제를 강화해 지가를 안정시키려 하자 경단련을 비롯,땅을 많이 가진 조선ㆍ철강업계 및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토지세제개편이 지가를 일거에 20%까지 폭락시킬 수 있는 고단위 처방이라고 판단,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맹렬한 저지작전을 펴고 있다. 반면 일본언론은 「토지본위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방침을 대체로 지지하는등 토지세제개편 논란이 일본열도를 강타하고 있다.
세제개편의 핵심은 신토지보유세 신설로 일본정부는 오는 12월 법안통과를 목표로 막바지 손질을 하고 있다.
신보유세는 토지보유에 따른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투기 등 토지를 자산으로 매입ㆍ매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란 점에서 기존의 각종 토지세법과 다를게 없다.
이법의 특징은 국세로서 과세대상이 원칙적으로 전국토이며 과세기준도 실제거래가격이 반영된 「노선가」란 점이다.
노선가는 국세청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주요도로에 접한 토지평가액인데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법은 유휴지를 대상으로 한 특별토지 보유세나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고정자산세 등 기존의 토지관련 지방세제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보유세는 또 거주지용 땅이나 공공용지,도시밖의 농지는 예외적으로 비과세하고 일정 면적 또는 가격이하의 땅은 세액을 공제하는등 개인보다 법인의 세부담을 강화했다.
세율은 대장성과 국토청의 노선가의 1%와 건설성의 0.1%가 대립하고 있으나 전자가 대세로 굳어가고 있다.
세율이 노선가의 1%가 될 경우 전체과세액은 약 3조엔 정도이며 법인이 이중 절반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세부담은 기존의 고정자산세보다 5∼6배 무거운 것이다.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신보유세가 무거운 세부담 뿐만 아니라 지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연평균 토지수익률을 노선가의 5%로 보면 토지보유비용의 증가에 따라 지가는 5%가량 하락하고 토지의 자산가치는 노선가의 1%에 해당하는 수익이 감소,결국 20%나 떨어지게 된다는 계산이다.
또한 최근의 계속된 주가폭락,페르시아만사태 등 국내외 악재에다 땅값이 오르리라는 기대심리에 제동이 걸려 최악의 경우에는 지가가 공시지가로 20% 가량 폭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경제계에 팽배해 있다.
땅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은 일본국민들에게는 거의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뉴스. 지가는 지난 74∼75년 1차석유파동때의 소폭하락을 제외하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땅값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토지신화」를 만들어 냈을 정도이다.
실제로 국토청이 지난 6월 발간한 토지백서에 의하면 지난 89년의 국민총생산과 임금이 80년에 비해 각각 47배,21배씩 상승한 반면 지가는 무려 1백28배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세제조사회 토지세제소위원회」의 기본발상은 토지가 생산수단인만큼 지가와 실질GNP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가는 비누거품같이 부풀려진 허구적 가치이고 빈부격차와 근로의욕의 감퇴를 조장하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원흉」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세제개편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나선 곳은 경단련이다.
경단련은 지난 9월21일 「당면 토지정책에 대한 구체적 제언」을 발표,신보유세를 절대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26일에는 세제개정은 장기적인 정책논의에 기초해야 하는데도 신보유세 구상은 감정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일본상의와 경제동우회도 「영세상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준다」「급격하게 늘어날 세부담으로 실물경제가 곧 혼란에 빠진다」며 반대했다.
특히 철강연맹과 일본조선공업회는 구체적인 세부담까지 제시하며 신보유세를 철회시키기 위해 자민당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이밖에 일본백화점협회 등 유통업계,부동산업계는 물론 부동산담보대출을 선호하는 전국은행협회 연합회 등 금융계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제계의 반대이유는 급격하고 과중한 세부담은 곧바로 제품가격으로 전가돼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고정자산세 등 기존의 토지세제가 있는데도 새로 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옥상옥이란 주장이다.
또한 농민들도 반대하고 나서 정부와 자민당을 압박하고 있다. 대도시권의 농지중 「용지전환돼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세 등을 택지수준으로 높게 책정키로 하자 농협중앙회등 농민단체가 반발하기 시작했다.
정부세제조사회는 자민당 세제조사회와 절충을 거쳐 오는 12월초까지 세제개편대강을 만들고 12월말께 입법화시킨뒤 92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경제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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