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금리인상 불가피/유가ㆍ공공요금 조기현실화를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중 우리경제가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통화 및 재정운용의 긴축기조유지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통화긴축을 위해 정책금융의 축소,여수신금리 자유화확대등 사실상 명목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DI는 또 페만사태에 따른 고유가충격을 흡수하기위해 국내 유가 및 각종 공공요금의 연내 조기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DI는 3일 「내년 경제 전망과 대응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내년중 우리 경제는 실질성장률 6.9%,국제수지적자 28억달러,소비자물가는 연평균 9.7%상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KDI 전망대로라면 내년중 도매 및 소비자물가는 각각 연초대비 두자리수 상승률을 기록(연말대비상승률이 연평균 상승률보다 약간 높음)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KDI는 물가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중 총통화 증가율을 올해 목표치(15∼19%)나 그이하로 낮추고 주택자금 추곡수매자금등 각종 정책금융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운용과 관련,도로ㆍ항만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비롯해 성장잠재력배양에 초점을 맞추되 내년중 추경편성등 예산규모확대는 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임금인상 타결률을 6∼7%선이하로 낮추고 업적승급제도를 도입,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사후에 환원해 임금인상억제와 산업평화정착을 이루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KDI는 국제원유가가 올 4ㆍ4분기(10∼12월)중 배럴당 30달러선을 웃돌 전망이나 내년중에는 22∼25달러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불안 올보다 더해/고유가ㆍ원절하로 수입 인플레양상 우려/부동산투기 대비방안 제시안해 아쉬움(해설)
KDI가 내놓은 내년 경제전망과 대응과제의 내용은 내년중 우리경제가 저성장 고물가의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진단,통화긴축 공공요금현실화등 강력한 안정화조치를 통해 유가충격을 흡수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요약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경제전망과 관련,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2차 오일 쇼크직후인 지난 80년이후 1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KDI가 내놓은 주요총량 지표전망은 지난달 25일 이승윤 경제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경제운영계획의 골격과 거의 같다. 정부의 주요지표전망은 앞으로 세부계획수립과정에서 다소 조정이 있겠지만 일단 성장률 6.5%∼7%,국제수지적자 20억달러,소비자물가상승률 8∼10%로 발표됐다.
KDI전망치를 정부발표와 비교할때 특히 두드러지는 점은 도매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내년중 전년동기대비 평균물가상승률은 도매 9.8%,소비자 9.7%에 달해 정부전망치처럼 올 연말대비로 환산할 경우 10%이상의 두자리수 고물가가 예상된다는 것.
KDI가 추정한 올해의 연평균물가상승률이 도매 4.3%,소비자 8.8%에 머물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급격한 물가오름세에 시달릴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원유가 상승과 미달러화의 약세 및 원화절하추세등이 얽혀 수입물가를 치솟게하고 도매→소비자물가에 차례차례 압박을 가하는 소위 「수입 인플레」양상이 예상된다.
따라서 KDI는 내년 경제운용의 목표를 물가불안을 최소화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정부가 이미 밝힌 물가안정 최우선 방침을 뒷받침했다.
KDI는 물가안정을 이룩하기위한 정책과제로 임금인상 억제와 함께 통화 및 재정긴축 공공요금의 조기현실화등 강력한 안정화시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같은 제의는 지금까지 KDI가 정부의 정책방향을 앞장서서 예고해온 전례로 미루어볼때 내년 경제운용계획의 세부시책 결정과 관련,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임금안정에 관해 KDI는 실제 임금상승률과 노사간 임금인상타결률이 노동시간 단축등의 요인에 의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내년 임금인상타결은 6∼7% 인상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관리에 있어서는 통화량의 긴축적 공급이 매우 중대한 요건임을 재확인,『통화긴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무역적자와 물가압력이 커지며 임금안정 노력이 저해돼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통화긴축의 구체적 방법으로 KDI는 주택 농업자금 추곡수매자금등 각종 정책금융규모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가급적 철폐하여 여수신금리의 자유화를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사실상 명목금리의 인상을 촉구하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특히 내년중 추경예산편성을 통한 예산규모의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이미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놓은 사실과 관련,재정긴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강력히 주장할 수 없는 국책 연구기관의 위상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KDI는 국내 유가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기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고유가시대에 맞춰 새로운 가격구조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연내라도 현실화를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유가는 단계적 인상방식을 택하되 1단계 인상은 연내 조기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어서 정부의 유가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KDI관계자는 『최소한 배럴당 22달러선까지 가격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연내 30%내외인상 가능성을 비쳤다.
KDI가 이번에 밝힌 유가공공요금 금리등의 현실화와 금융재정긴축 기조유지등의 제안은 지난달 국제 통화기금(IMF)이 연차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KDI의 정책건의는 내년중 지자제선거등 정치사회분위기에 편승,또다시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인플레심리가 확산될 것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이 많다.
올들어 긴급명령에 가까운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조치등을 동원했음에도 지난 9월까지 15%이상 땅값이 뛰어 투기재연가능성은 여전히 잠복중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유석기기자>
◇국내경제 전망
89년 90년 91년
실질GNP성장(%) 6.7 8.6 6.9
총소비 9.5 9.0 7.5
고정투자 16.2 19.9 8.4
(건설투자) 19.8 23.1 7.0
(설비투자) 12.3 16.1 10.0
상품수출 △5.2 2.9 5.3
상품수입 14.3 13.3 5.8
경상수지(억달러) 51 △18 △28
무역수지 46 △15 △25
수 출 614 625 677
(3.0) (1.8) (8.3)
수 입 568 640 702
(17.8) (12.7) (9.7)
무역외 및 순이전 5 △3 △3
GNP디플레이터(%) 4.6 7.5 8.0
도매물가 1.5 4.3 9.8
소비자물가 5.7 8.8 9.7
물가상승률 기간평균 전년동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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