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개방요구 역작용 불러”/정부 주한 미상의에 답변

◎미 통상정책 상대국 고려해야정부는 주한미 상의가 과소비억제 캠페인중단등 시장개방확대를 촉구한데 대해 지나친 개방요구는 한미 통상단계에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속개된 주한미 상의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기획원등 정부관계자들은 『소비의 지나친 증가와 국제수지악화등 어려움이 겹쳐 소비억제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들은 『한나라의 무역정책은 산업발전 정도나 국제수지여건 및 사회정치적 고려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띤다』고 지적,『지나친 개방요구는 경제의 성장발전을 어렵게 해 오히려 대외개방 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한미 통상문제는 서로간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부분이 많으므로 대화와 상호협력증진을 통해 의견차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측은 『세이블 등 외국차에 대한 세무조사상 차별대우를 없애고 지적 소유권보호를 강화해야 한국산업의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소비억제등 시장개방노력이 약화되는데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