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내세워 관계정상화 대화유도/진전 땐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도움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사찰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협정문서 내용에 합의한 것은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노린 것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에 또하나의 진전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측이 협정문서 내용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미국과의 협정체결을 위한 대화를 내세운 것도 이 문제를 의제로 미국과 공식적인 정부간 접촉을 희망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핵사찰 수용을 공식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에 양국간의 공식대좌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이 협정체결에 응하면 지난 45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양국 관계도 호전될 수 있다.
북한이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남북한 교차승인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등에도 큰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또 일본과 북한과의 국교교섭의 걸림돌 하나가 제거돼 국교정상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공식적으로는 핵보유를 부인해온 북한이 핵사찰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핵무기 「즉각 전면철수」를 요구해오다 최근에는 「핵의 위협제거」로 후퇴했었는데,이번에 핵사찰 수용용의를 밝힌 것은 소련과 한국의 국교수립,중국과 한국의 무역대표부 설치 등 중ㆍ소의 대한정책 전환에 당황한 나머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탈피하려는 마지막 카드로서 이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동경=문창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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