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교역 15품목 수용안되면 오퍼리스트 재검토”/조농림수산부회견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2일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로비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중 한국수행기자단과 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쌀수입을 자유화할 계획이 없다』며 『UR협상에 쌀개방문제가 걸림돌이 된다하더라도 수입자유화를 고려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조장관은 『우리 정부가 비교역적기능품목(NTC)으로 제시한 쌀 보리 등 15개 품목이 UR협상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가트(GATT)에 이미 제출한 오퍼 리스트(국별 수입개방 및 보조금감축계획)를 전면 재검토,보조금감축폭을 줄이고 감축이행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던켈가트사무총장은 이날 조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현재 쌀수입을 완전금지하고 앞으로도 수입개방대상에서 예외를 주장하는 것은 UR협상정신에 비추어 곤란하다』며 『극히 적은량이라도 수입을 허용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