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파병법 폐기 확실시/자민,참의원 통과 포기… 자동폐안 방침

【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 자위대의 중동파병 근거법인 유엔평화협력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폐안될 것이 분명해졌다.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31일 자민당이 과반수의석을 갖고 있는 중의원에서는 자민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고 야당이 다수의석인 참의원에서의 통과는 단념,참의원에서 「심의 미필」 형식으로 자동폐안되도록 방치하기로 했다.

자민당 수뇌부는 1일 이 법안 통과 대책을 숙의했으나 야당의 완강한 반대로 참의원에서는 과반수 찬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통과작전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ㆍ여당은 이 결정에 따라 국회회기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으며,일본의 중동사태 공헌대책을 위해서는 야당이 동의하는 새로운 내용의 협력법안을 만들어 다음 국회에 상정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ㆍ여당이 법안성립을 단념한 것은 참의원 표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명당이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회당ㆍ공산당과 손잡고 중의원 단계에서 폐안시키기로 당론을 변경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