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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교역농산물 15개/“너무 많다” 난색/미ㆍ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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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교역농산물 15개/“너무 많다” 난색/미ㆍEC

입력
199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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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과 관련,우리 정부가 쌀 보리등 15개 품목을 비교역적기능품목(NTC)으로 선정,수입자유화 및 국내보조금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가트(GATT)에 제시한데 대해 미국 캐나다 호주 EC(구주공동체) 국가등 UR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가들은 『NTC품목이 너무 많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UR협상로비차 해외순방중인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이 3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EC국가 등 9개 협상주도국 대표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한 자리에서 이들 국가 대표들은 『한국이 최근 제출한 오퍼 리스트(국별수입개방 및 보조금감축계획)를 통해 수입개방(관세화)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환영하지만 NTC품목을 15개나 선정한 것은 너무 많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드주 UR농산물협상그룹 의장도 이날 조장관이 가트본부로 찾아가 만난 자리에서 『개별국가들의 특수상황을 모두 인정할 경우 너무 많은 품목이 NTC에 포함돼 농산물교역자유화를 논의하는 UR협상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NTC품목수에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조장관은 『15개 품목을 NTC로 선정했으나 이 가운데 쌀등 극소수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은 현실적으로 많은 물량이 수입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제출한 오퍼 리스트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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