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ㆍ골프장 등 관련 기업 우선실시국세청은 새 민방의 지배주주로 확정된 (주)태영을 비롯,민방참여기업 및 기업인의 민방출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최병렬 공보처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재벌의 대리신청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자금 출처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단 관련자료수집 등 내사에 착수하는 한편 조사의뢰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정밀세무조사에 곧바로 착수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파트 청약이나 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이 동원되는 경우 자금의 조성경위ㆍ탈루소득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자금 출처조사를 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이 원칙에 따라 당초에는 민방출자가 이뤄진 후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관계당국의 요청으로 앞당겨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우선 민방참여기업으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조성경위ㆍ절차ㆍ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기업주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의 탈루여부ㆍ기업주의 소유주식변동관계 등 자금출처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내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기업을 선별할 방침인데 물타기 공개 등 재테크기업ㆍ부동산 과다보유 등 투기기업ㆍ골프장 등 사치레저관련 기업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지탄받은 기업은 우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지배주주인 태영의 경우 기업공개에 앞서 54억원 규모의 물타기 증자를 실시한 바 있고 경기 용인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데다 윤세영 회장은 유가증권 50억원,현금 1백5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세무장부상으론 6월말 현재 유가증권 39억원,현금 및 제예금 2억1천3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새 민방의 주주로 선정된 남성도 주식투자 등 재테크로,쌍방울ㆍ한주흥산ㆍ대일건설 등은 골프장ㆍ부동산 임대 등 부동산 관계로 관계당국의 조사 및 사회여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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