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라크 실전대비 훈련… 개전 임박 뒷받침/“시간은 후세인편”… 부시 무력사용 가능성 커2일로 만 석달이 되는 페르시아만 사태가 끝내 폭발할 조짐이다. 부시 미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주 선거 지원유세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당초의 입장을 재확인,제임스ㆍ베이커 국무장관도 같은날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라크가 계속 쿠웨이트를 점령한다면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함으로써 페만은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처음부터 군사적 선택을 포함,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를 강도있게 다시 선명히 한 것이다.
한편 이에 맞서 사담ㆍ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전쟁을 원치않으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라크가 승리할 것』이라고 호언,한치도 양보없는 태세이다. 그런가하면 페만파병 미해병대는 북아라비아 해안에서 상륙작전 연습을,쿠웨이트 주둔 이라크군은 시가전 대비연습을 실시함으로써 개전 임박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ㆍ이라크의 전운고조는 부시 행정부의 계산된 책략이다. 부시 행정부는 의회와의 예산 대결이 끝나는 대로 대 이라크 압력을 강화키로 계획했었다. 미 행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 상실과 위신손상을 가져온 예산전쟁에 쏠린 세계의 눈을 다시 페만의 사막으로 돌리고 있다.
지금 세계의 관심은 부시 행정부가 힘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쓸 것인가에 온통 집중돼 있다. 힘의 사용 용의여부는 미국 여론이 어느정도의 희생을 감내할 것인가의 문제다. 미군의 인명피해가 컸던 한국전과 월남전에서 트루먼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은 각각 재선 출마를 포기했다. 특히 5만여명의 희생자를 내고 사상 최초의 패배를 체험한 월남전에서는 월남전 신드롬(증후군)을 남겼다.
남의 전쟁에의 개입을 기피하는 이 신드롬이 레이건의 그라나다,부시의 파나마 침공의 성공으로 거의 희석화된 상태다. 그러나 희생자가 커지는 경우 월남전 신드롬은 부활할 것임에 틀림없다.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을 굴복시킨다 해도 희생자가 적어야 한다. 부시와 후세인은 바로 이 미국 여론이 수용할 수 있는 「희생의 한계」를 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후세인은 『미국은 1만명의 인명손실을 감내하지 못할 것이므로 전쟁을 하지 못할 것이다』고 믿고 있다.
미국 여론의 성향으로 보아 1만명은 그만두고 1천명만 넘어도 부시 대통령의 재선가능성은 증발한다.
부시 행정부는 시간은 후세인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시 대통령이 엮어놓은 세계적인 반 이라크연립에 금이 갈 가능성이 크고 또한 미국내의 지지여론이 감소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효과적으로 믿는 것은 무력행사다. 제임스ㆍ베이커 국무장관이 오는 3일부터 1주일 동안 사우디 이집트 터어키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을 방문하는 것은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의 기본원칙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선택을 한다면 사막의 기후로 보아서 이달부터 내년 2월말 사이에 해야한다. 이 기간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체니 국방장관이 시사했던 10만명의 추가증파를 적절한 시기에 단행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추가증파는 미군의 파병이 단순한 위협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체니 장관은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아직 페만의 가공할 미군의 파괴력을 행사할 정치적 의지가 있다는 것을 후세인에게 확신시키지 못한 것 같다. 미국 여론은 무력행사도 단독행동보다는 유엔군을 통한 집단행동,즉 소련이 주장하고 있는 제재방법을 상당히 지지한다. 어떻든 앞으로 2개월이 화전의 분수령이다.<워싱턴=이재승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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