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준 총자산 6,000억으로 올려야”/전경련 건의

◎4년간 고정돼 경제성장 반영안돼전경련은 1일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으로 돼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준을 6천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전제품등 특정품목에 대한 가격관리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개선방안」이라는 대정부건의문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8개 부문 58개 항목의 규제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업의 발전이 외부적 강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일률적이고 사전규제적인 기업성장 제한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에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내외의 기업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4년간 그대로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으로 못박고 있는 것은 획일적ㆍ사전적 규제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난 87년초 29개 그룹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53개 그룹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면서 경제규모의 변화를 고려,6천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정부가 가격을 관리해야할 현실적인 이유가 없어진 가전제품과 같은 특정품목의 가격관리제도도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