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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속에 민방 주인찾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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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속에 민방 주인찾기(사설)

입력
199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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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의 위력과 영향력은 참으로 엄청나다. 1천만,2천만으로 천만단위의 시청자가 동시에 한 TV 화면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 그 순간효과가 얼마나 대단하리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20세기 시대에는 TV 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말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절감한다. 그러니 민방이 발족돼 막강한 TV 채널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새로운 민방의 발족을 맞은 시점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의 하나는 과연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5공시절 방송기술의 발전에 있어서는 세계 선진국 수준에 갔다고 평가되던 KBS가 정권의 홍보기구로 전락했던 일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만큼 새 민방의 정치로부터의 독립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 때문에 정부는 새 민방을 민영화해버림으로써 말썽의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영화가 됐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구심은 남아 있다. 예컨대 컨소시엄 형태의 출자를 인정했다가 방침을 바꿔 컨소시엄 해체 후 주주 재조합을 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가 재조합 과정에서 통제권의 고리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KBS와 MBC 등 기존 양대 방송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여의치 않다는 사실과 관련,그 억측은 그럴 듯한 논리를 지닌다. 앞으로 지자제선거,총선,대통령선거 등 6공의 정치적 장래가 걸린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만큼 이 문제는 계속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TV방송국은 광고의 수익성이 좋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기도 한다. 재계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특정재벌의 TV 소유는 정치 못지 않게 부정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민방에는 참여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돈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묘하게 간접적으로 참여의 길을 뚫을 수도 있는 일이다. 재벌회사뿐 아니라 같은 입장의 언론사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계의 관심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방설립추진위(위원장 이승윤 부총리)는 금명간 민방의 주체를 결정할 듯하다. 민방참여신청 60건 중 아무래도 지배주주가 되겠다고 나선 9건에 초점이 모아진다. 9건 중 상당수는 공보처의 심사기준에 저촉돼 마지막단계에서 3개 업체가 경합하게 되리라는 게 일반적 예상이나 심상찮은 소문과 의혹이 나돌고 있어 개운치 않다. 『지배주주는 이미 결정돼 있고 신청접수ㆍ심사는 요식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고약한 소문도 나돌고 있고 특정기업이 이러저러한 연줄에 힘입어 가장 유력하다는 낙점설도 끈질긴 모양이다.

따라서 정부가 신청을 받은 뒤 뒤늦게 참가기준을 발표해 반발을 사는가 하면 선정시일을 서둘러 앞당겼고,한두 차례의 심사로 전격결정케 된 것은 앞서의 「의혹설」과 맞물려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몰고올 것 같은 예상이다.

무엇보다도 민방은 「분명한 공익성」의 확보라는 기반을 골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등 사회통념상 건전치 않은 사업으로 모은 돈이 자금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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