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일ㆍ대만과 비교 국내사 적정선 넘어/외국사 진출은 지점형태/KDI 「증권개방」 정책협의회내년중 증권산업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내국인의 신규진입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재벌(대규모 기업군)의 신규진출은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외국증권사의 국내진출은 지점설치형태가 바람직하고 1백% 외국인 출자인 현지법인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 개발연구원(KDI)은 30일 금융업계 학계 언론계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산업개발의 추진방안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상우 KDI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ㆍ일본ㆍ대만 등과 비교,국내 증권회사 숫자는 적정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업계의 여건상 많은 지점을 갖는 종합증권사의 신설은 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연구위원은 금융산업개편 과정에서 증권 단자 종금투신등 증권관련기관끼리 겸업허용이 확대될 경우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대외개방을 앞두고 현단계에서 증권산업에 대한 내국인의 신규진입은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거론중인 지방증권사 설립문제는 오히려 과당경쟁을 부추겨 증시안정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지배를 막기위해 재벌(대규모기업군)의 증권산업 신규진출은 배제돼야 하며 기존 증권회사의 비금융권 지분도 상한선을 설정,점유율을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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