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대응책 제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과 관련,정부가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채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과의 협조방침철회등 대외대응책 8개항,국회비준 동의과정을 통한 무효화등 대내 대응책 13개항등 모두 21개항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우리측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으로 ▲한미 양국 정부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협조방침철회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역적자국으로의 복귀 강력 요구 ▲수입개방 대상품목에서 상업농 단계의 품목만을 포함 ▲수입개방 대상에서 국가 전략품목의 제외 ▲수출보조금의 우선적 감축요구 및 수출보조금 지급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의 수입거부권 요구 ▲EC수준의 수입부과금제 실시 ▲콩ㆍ밀ㆍ옥수수등 현재 특허관세를 허용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양허관세 재조정 요구등 8개항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또 국내 대책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면 반드시 국회의 비준ㆍ동의를 받도록 해 국익에 위배될 경우 비준ㆍ동의 거부를 통해 무효화하는 한편 ▲농산물 무역위원회의 설치 ▲외국의 다국적 곡물상 및 식품업체의 국내 진출 금지 ▲수입개방을 전제로한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전면수정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등 구체적 대안 마련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검역제도 강화등을 통한 농산물 수입 규제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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