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경위ㆍ배경 신경전 가열/민정ㆍ공화계 설 확인에 자신… 김 대표 압박 태세/민주계 잇단 모임… 일부 “강행땐 동참 불가”내각제 개헌은 「연내 공론화」 유보방침을 재확인한 민자당이 당 수뇌부가 서명한 「내각제개헌합의문」의 언론보도로 또다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합의문은 합당전당대회 전인 지난 5월6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ㆍ김종필 씨 등 당시 「3 최고위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각서로 3당 합당이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 문건의 유출은 우선 김 대표가 기피하고 있는 내각제 개헌이 당초 합의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신뢰문제가 당내에 제기되고 있으며,당 핵심부만이 참여해 만든 각서가 버젓이 유출됐다는 점에서 당내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합의각서」의 유출은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협상에도 악영향으로 작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특히 3당합당 이후 계파간 갈등의 불씨였던 내각제 개헌문제가 각서공개로 확인됨으로써 민자당 내부의 의견조정과 야권의 대응여부에 따라 개헌논의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민정ㆍ공화계가 합당의 대전제를 「내각제 개헌」으로 내세우며 일관되게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데 반해 김 대표와 민주계는 소극적이며 유보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으나 내각제 공론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민주계측의 강한 반발로 내각제 개헌문제가 민자당 내부에서조차 뒤뚱거리긴 했으나 민정ㆍ공화계는 「합의각서」 공개를 계기로 내각제 개헌추진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김 대표와 민주계측을 밀어붙일 태세이다.
그러나 민주계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연내 공론화 유보」 당론에 기대어 개헌논의에 제동을 걸 참이다.
민자당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26일도 「합의각서」에 대한 공식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채 자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5ㆍ9」 창당전당대회 직후 합의각서설이 간헐적으로 나올 때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며 개헌추진 합의사실을 부인했던 김 대표는 이날 합의각서 확인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혀 「동참」보다는 「반대」쪽에 무게를 실었다.
김 대표의 측근은 합의각서의 존재를 시인한 뒤 『①항(의회와 내각이 책임지는 정치체제)은 강령에 명문화했고 내각제 개헌추진을 규정한 ②ㆍ③항은 내년도에 공론화하기로 했으나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해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설」로만 나돌던 합의각서가 공개되자,민주계측은 진위여부보다 유출경위 및 배경에 초점을 맞추는 등 「반격채비」에 나서고 있다.
민주계 일부 의원들은 『수뇌부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런식으로 공개된다면 당이 어디로 가느냐』며 잇단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 3당통합 후 지역구 사정이 어려운 일부 의원 등 민주계 소장파 의원 10여명은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데도 여권이 개헌추진을 강행할 경우 「이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고 방문하고 있다.
이와 반면 김종필 최고위원은 이날 합의각서에 대해 『세상에 비밀이 없으니 언젠가는 밝혀진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박태준 최고위원은 『각서가 있는데도 합의 안했다는 사람이 있으니…』라며 은근히 김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연내개헌논의 유보」라는 「족쇄」에 묶여 개헌논의 행보를 자제해왔던 민정ㆍ공화계는 「91년 상반기 추진」을 목표로 여론확산작업 및 개헌안 마련 등 도상연습을 계획하고 있는 한편 김 대표로 하여금 대야 및 국민설득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할 태세이다.
민정계측은 민주계측에서 합의각서 유출에 일단 반발을 보이고 있으나 김 대표는 결국 여권 핵심부의 개헌 공론화작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각제 개헌 합의각서는 지난 5월6일 당시 최고위원인 노태우ㆍ김영삼ㆍ김종필 씨 등 3인이 「1년 이내에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며 이를 위해 금년중 개헌작업에 착수한다」는 내용에 합의ㆍ서명한 것. 3개항으로 된 이 합의서는 「의회와 내각이 함께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강령을 기초한 공화게의 김용환 의원이 작성한 뒤 그당시 당3역이었던 박준병 총장ㆍ김동영 총무ㆍ김용환 정책위의장이 각계파의 보스인 세 최고위원에게 보고.
세 최고위원들의 사인은 박 총장이 일일이 만나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본은 청와대에,복본 2부는 YS와 JP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최고위원 3인과 당3역만 「극비」에 부쳐,민정계의 박태준 최고위원과 YS의 핵심측근인 황병태 의원마저 합의서 작성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민주계측은 합의서 유출 진원지를 민정계쪽에 돌리고 있으나 민정계측은 YS의 보안미비로 인해 누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조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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