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 성장… 95년엔 채권국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 기간 중 농어민과 도시자영업자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실시하고 실업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관련기사 7면>
정부는 26일 경제기획원에서 이승윤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7차 계획기간중 연평균 7%의 실질성장을 통해 오는 9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1백90달러,경상수지 55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연평균 9.9%씩 늘려 오는 95년엔 수출실적 1천억달러를 달성하고 순 채권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발전잠재력 확충에 7차계획의 초점을 맞춰 특히 제조업 성장에 주력,제조업의 GDP(국내총생산) 비중을 90년 31.1%에서 96년 33.2%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에 대한 각종 세제ㆍ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대일역조를 개선키 위해 자본재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 여신관리제도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운용하고 경제력 집중완화는 소유분산의 촉진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주택보급률을 96년 78%로 높이기 위해 18평 이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저당채권과 부동산 중개업의 공영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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