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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각서」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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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각서」 파문 확산

입력
199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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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부갈등 재연… 등원협상에도 영향/민정ㆍ공화계 곧 「공론화」 실무작업/야선 “중대국면” 포기선언 촉구민자당이 지난 24일 청와대 수뇌부 회동에서 내년초 「내각제 공론화」 방침을 굳힌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ㆍ김종필 두 최고위원이 내각제개헌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5월6일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여야 등원협상은 물론 여권내부에 갈등이 재연되는 등 정국전반에 새로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자당의 3계파가 시인하고 있는 합의각서는 창당전당대회(5월9일) 3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의회와 내각이 함께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한다 ▲1년 이내에 내각제로 개헌한다 ▲이를 위해 금년중 개헌작업에 착수한다는 등 3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당시 민자당 최고위원 자격으로 노 대통령과 두 김 최고위원 등 3인의 서명이 각각 기재돼 있다.<관련기사 3면>

민자당은 합의각서에도 불구,연내에는 내각제 개헌논의 유보방침을 거듭 표명하고 있으나 여권수뇌부의 개헌 추진계획이 공개됨에 따라 향후 정국동향 및 정치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당의 민정ㆍ공화계는 합의각서의 공개를 계기로 민주계측에 합의내용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면서 개헌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공론화를 위한 제반실무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방적인 내각제 개헌에 유보적 태도를 견지해온 김영삼 대표는 구체적 언급은 피한 채 『금년중 내각제 개헌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권력구조 변경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야당이 반대하면 내각제 개헌은 어렵다고 강조해 계파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고지도부간의 이같은 합의각서가 확립되자 민정ㆍ공화계측은 『당내 공론화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만큼,구체적 개헌 추진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나서는 반면 민주계측은 각서의 유출경위를 문제삼고 나서는 등 새로운 대립상까지 보이고 있다.

평민당의 김태식 대변인은 이날 『합의각서가 사실로 입증됨으로써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던 민자당 수뇌부의 약속에 대해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국상황을 원점회귀시키는 중대국면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장석화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내각제 합의문에 서명하고도 이를 부인해온 김영삼씨는 민자당의 대표최고위원직을 사퇴하라』며 『민자당은 내각제 개헌의사 포기선언을 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자당은 등원협상이 내각제합의각서 파문으로 또다른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국회휴회기간을 함평ㆍ영광 보궐선거 이후인 11월10일까지 연장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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