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제기획원은 오는 92∼96년중 추진될 제7차 5개년계획의 수립지침을 발표했다.이 지침은 각 부처와 연구기관이 부문별 계획을 세우는데 기준으로 삼아야 할 총량전망과 주요정책과제 그리고 그 추진방식 및 일정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미 몇 차례에 걸쳐 공표되었던 정부의 경제운용방침을 좀더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공표한 제7차 5개년계획 수립지침은 우리경제를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한 발전잠재력의 확충으로써 경제안정기반을 확보하자는 데 그 핵심과제를 두고 있다. 또 안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제도의 정비를 마무리짓고 밖으로는 국제화 추세에 대응할 수있는 시책개발에 정책의 중점을 둠으로써 경제력의 지속적인 신장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핵심이 되는 제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는데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지난 88년을 분기점으로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7차계획은 침체 일로에 있는 제조업의 비중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이의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인력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제조업의 대GNP 비중을 90년의 31.1%에서 96년엔 33.2%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한다.
7차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96년에는 1인당 GNP가 90년말의 5천4백26달러에서 1만1백90달러로 증대됨으로써 7차계획은 90년대 중반에 우리 경제를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선진국 수준에 올려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남북통일 후의 경제ㆍ사회통합방식에 대한 연구와 사전준비작업을 하겠다는 지침도 마련해 놓은 것 같다. 정부가 경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남북통일에 대한 본격적인 사전준비를 계획의 기본과제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정부는 또한 7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7.0%의 실질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수출은 연평균 9.9%,수입은 8.8%씩 증가시켜 오는 96년에는 수출규모 1천1백20억달러,수입 1천1백30억달러로 수출입차를 대폭 줄인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연평균성장률 7%라는 비교적 온건한 성장목표를 세운거나 연평균 수출증가율을 6차계획 기간의 14.9%보다 5%포인트나 낮은 9.9%로 잡은 것들이 모두 7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외형보다 내실에 더 충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곧 이번 계획이 과거처럼 물량적인 목표달성방식에서 탈피,내재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둔 것이라고 해석된다.
기획원측은 또한 제7차 계획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유도계획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속적인 복지ㆍ분배정책의 뒷받침 없는 제조업 위주 정책은 자칫 소득분배구조와 산업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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