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완화 주장 설득력 없어 공시지가기준 부과를”/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최근 정부 및 정치권 일각에서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계획을 늦추려는 계획과 관련,정부가 주장하는 조세저항 우려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종토세의 과표를 건설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민자당출범후 경제개혁정책을 후퇴시키고 특히 토지투기근절에 대한 의지를 기회가 있을때마다 거둬들였다고 비난하고 종토세 과표현실화계획의 완화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조세저항은 그 주체가 극소수 토지과다 보유자들과 몇몇 재벌들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세부담 증가는 상가임대료 인상을 초래,결국 영세업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영업용 건축물의 공급촉진과 임대료 인상규제로 대응해야지 이를 이유로 세금을 낮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