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조엔 연평균 7% 늘려/24만 병력 무기는 미소도 경계일본 자위대의 중동파병 문제를 계기로 「군대아닌 군대」인 자위대의 존재가 지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본은 잘 알려진대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무장해제를 당한 이후 헌법상 군대를 갖지 못하도록 「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제한된 범위안에서 전수방위 개념의 재무장이 허용된 이래 꼭 40년동안 일본은 자위대의 지속적인 전력증강을 계속 군사대국화를 의심받게될 만큼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올해말로 끝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 이어 내년부터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차기방)에 착수하게 돼 있어 자위대의 전력은 엄청나게 증강될 전망이다. 더구나 미국은 장래에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 전면 철군하고 이 지역방위를 당사국들에 맡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자위대가 곧 정식군대로 탈바꿈,일본이 명실상부한 군사대국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일제의 아픈 기억을 지닌 한국을 비롯,아시아의 주변국가에 엄청난 전력을 배경삼아 성큼 다가서고 있는 「군대아닌 군대」조직인 자위대를 긴급 파헤쳐 본다.<편집자주>
일본은 현재 차세대전투기(FSX)구매ㆍ생산사업에 1조엔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책정,전세계의 군수산업계를 들뜨게 하고 있다. 단일 사업 프로젝트로서는 20세기의 마지막이자 최대로 일컬어지는 이 FSX사업에 일본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붓고 있는 것도 따지자면 전전군사대국의 꿈을 다시한번 실현하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는 것이다.
특히 신데탕트의 물결속에서 세계 각국이 군비와 방위비를 감축하고 있는데도 일본만은 이를 늘려가고 있는 것도 우리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다.
올해 일본의 방위예산은 4조1천5백93억엔으로 GNP대비 0.997%,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6.27%에 달한다. 세계적 군사전문지 밀리터리ㆍ바란스 집계로는 일본의 방위예산 규모는 미ㆍ소ㆍ영ㆍ불ㆍ독에 이은 세계 6위이지만 엔화를 달러로 환산하면 미ㆍ소에 이어 세계 제3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미 국방부의 분석이다.
▷자위대의 역사◁
헌법에 의해 무장이 금지된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된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 주둔 7개사단 병력의 대부분을 한국전선에 긴급 출동시켰다.
일본 전국이 치안공백 상태와 안보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되자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는 50년 7월 요시다(길전무) 당시 일 총리에게 경찰력과 해상경비력의 강화를 지시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8월24일 「경찰예비대」란 조직을 창설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자위대의 모체였다. 이 조직은 52년 8월 보안청 산하 경비대(육군)와 보안대(해군)로 분리되면서 표면상 경찰조직에서 군대성격으로 발전됐고,54년 7월1일부터는 정식 군제로 바뀌면서 항공부대가 창설돼 비로소 육ㆍ해ㆍ공군을 갖춘 자위대가 되었다.
그동안 정원이 7만5천명에서 11만명으로 불어났고 사단조직에 해당하는 「관구대」,야전군에 해당하는 「방면대」를 창설해 명실상부한 군대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2년후인 56년 7월에는 일본 정부에 국방회의란 것이 설치돼 방위력을 계획적으로 증강하기 시작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국방의 기본방침」 제3항에는 「국력과 국정에 상응하는 자위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58년부터 3∼6년 단위의 중ㆍ단기 방위력 증강사업을 계속해 왔다.
특히 80년대의 증강사업은 엄청난 규모였다. 세계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연평균 7% 가까이 방위예산을 늘려 81년에 2조4천억엔이던 방위예산이 10년만인 90년에는 4조엔을 넘어섰다.
76년 미키(삼목무부) 총리 당시 방위예산을 GNP대비 1% 이내로 제한한다는 불문율도 있었으나 이것마저 87년부터는 깨져 이선을 넘어서고 말았다.
▷자위대 전력◁
자위대의 정원은 27만3천8백1명이나 올해 3월말 현재 인원은 24만6천5백44명이다. 이중 육상자위대가 15만6천1백명,해상자위대가 4만3천9백67명,항공자위대가 4만6천3백17명이다.
전력면에서는 병력수와 작전기수를 기준으로 육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세계 20위권에 속한다. 해상자위대는 함정의 톤수에서 세계 6위다.
그러나 장비와 무기의 정밀성 및 효율성,특히 전자기술 등 첨단과학을 바탕으로 개발한 새로운 장비와 무기의 우수성은 초강대국들도 경계하고 있을 정도이다.
올해 육상자위대는 성능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의 전차보다 우수한 자체 개발 최신형 전차(90식 전차)를 30대 생산했다. 또 휴대식 지대공 유도탄42기,대전차 헬기 8대,88식 지대함 유도탄 16기 등 23종의 장비를 개량ㆍ개발ㆍ조달했다.
해상자위대는 7천2백톤급 호위함을 비롯해 각종 함정 8척을 새로 갖게되며 26기의 유도탄,9대의 항공기도 새로 조달한다. 또 항공 자위대도 요격전투기 10대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36대와 유도탄 27기를 새로 갖추게 된다.
경쟁적인 군비축소란 세계적 경향 속에서 유일하게 급격한 군비증강을 계속해온 일본은 자위대를 분쟁지역에 파병해 군사대국으로 치달아가는 실세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자위대 파병을 우려하는 아시아 각국의 관심이 파병 그 자체 보다 막강전력의 자위대 실체에 모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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