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 때 합의” 외면 못해/“본심은 권력형태보다 대권만 관심” 설도/「반김기류」 차단 정공법민자당의 김영삼 대표가 최근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한 종전의 접근방식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어 그 배경과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내 내각제 논의유보」라는 당 수뇌부의 청와대회동 결론이 「내년초 본격 공론화」라는 적극적 의지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되면서 김 대표의 「계산」이 다양한 관측을 낳고 있다.
김 대표의 태도변화가 합당정신을 내세운 당내 대세에 밀린 것인지,또는 향후 그의 권력적 위상을 재고한 포석변경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하지만 「연내 논의유보」와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개헌강행 불가」를 두 축으로 하여 내각제문제를 피해 왔던 그였던 만큼 적어도 주변상황을 새롭게 인식한 결과임은 틀림없다. 물론 그는 지난번 부산회견에서 『내각제에 매력을 갖고 있다』고 다소 진전된 발언을 했을 뿐 그의 속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대중 평민 총재의 완강한 반대의사를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은 문제의 핵을 비켜나가는가 하면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현실쪽에 더 큰 무게를 싣고 있는 게 사실.
그러나 그는 청와대회동에서 『내각제가 3당합당의 전제이자 고리』라는 기존합의를 재확인하는 데 동참한 상황은 당 운영 및 정국향배와 관련,그가 당 내외의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한 결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한 김 대표 주변의 해석은 우선 지난번 박태준 최고위원의 패도정치 청산발언 이후 지난 22일 의원총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반김 대표」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당내의 갈등구조가 명백히 내각제문제에서 비롯된 이상 기강확립이니 당 결속이니 하는 피상적 접근은 근인처방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야당과 국민이 김 대표가 생각해온 「현실」이라면 당내 사정은 그보다 「더 큰 현실」임을 깨닫게 됐고 여기엔 노태우 대통령과 김종필ㆍ박태준 최고위원의 합의이행 촉구도 큰 몫을 했다는 얘기다.
또 하나의 해석은 김 대표가 개헌의 현실적 어려움에 무게를 싣다보니 대통령제에 집착한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지만 사정은 좀 다르다는 주장으로 시작된다. 바꿔 말해 현재의 두 김 구도가 유지되는 한 내각제 개헌이 어렵다고 보는 것은 사실이나 『김 대표의 생각은 처음부터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특정권력구조에 집착하기보다 일단 정국상황이 안정돼야 권력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심중을 보여왔다는 것.
현재의 형국은 김 대표가 당내 압력에 밀려 태도변화를 강요받는 처지로 비쳐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보는 김 대표측의 분석이 민정ㆍ공화계와 다른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김 대표측도 「의회와 내각이 함께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의 구현」이란 당 강령이 내각제 지향으로 해석되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또한 「연내 논의유보」라는 집안단속이 「내년초 공론화」를 위한 준비단계로 이해되는 데도 이견을 같이한다.
민주계측의 생각이 타계파와 엇갈리는 대목은 「공론화」의 내용부터다. 이와 관련,김 대표측은 『당 강령을 헌법에 비유한다면 공론화란 집행문제를 결정하는 하위법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며 『따라서 공론화는 먼저 내각제를 추진할 것이냐는 문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대두될 개헌의 현실성 문제는 김 대표보다 노 대통령에게 더욱 중요시될 것이며 야당과 국민의 반응 여하에 따라 개헌돌파 여부를 신중히 저울질 할 수밖에 없으리란 것이다.
다시 말해 내년초 개헌의 현실성과 당위성 문제가 제기되면 노 대통령은 통치적 차원에서 현실성에,김종필 최고위원은 합당정신에 따라 당위성에 우선 기울 것이며 김 대표는 오히려 중간자적 입장에 설 수 있으리라 보는 것이다.
때문에 김 대표측은 청와대회동 의미를 내각제의 「조기공론화 억제」에서 찾으면서 일종의 「시간벌기」라는 측면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급진전 전망과 평민의 태도 등도 김 대표측이 주목하는 주요 변수지만 내각제 개헌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예상되는 당내 회오리의 파장을 김 대표측이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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