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레스트로이카」는 패배의 연장”/소ㆍ동구몰락전 「사회주의 실패」예견 “화제”/“기업 비윤리적 부축적… 자본주의도 위기”「현대자본주의그 고뇌와 활로」라는 저서로 지난 1월 전경련제정 「자유경제 출판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박봉환 대한 손해보험협회장이 25일 이책의 보정판을 냈다.
이책은 지난 88년 발간후 「부족의 경제인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근대화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저자의 예견이 89년이후의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몰락과 변혁에서 현실로 입증됐다 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식자층의 필독서가 되기도 했다.
저자는 「사회주의의 위기,자본주의의 갈등」이라는 부제가 달린 보정판에서 페레스트로이카는 고르바초프의 주장처럼 「사회주의의 재건」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단지 패배의 연장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러나 「불균형의 경제」인 자본주의 역시 대기업의 비윤리적 부의 축적과 노동대중의 끝없는 욕구분출이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한궤도상의 열차와 같이 충돌직전에 있고 이를 조정ㆍ해소해야할 정부는 갈팡질팡 끌려다니는 뮈르달의 「연성정부」로 전락하는 갈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무부 이재국장 차관 동자부장관 증권감독원장 등 30년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현실경제감각을 바탕으로 세계대변혁 조류의 본질을 간파하고 우리 사회가 갈길로 대기업의 변신ㆍ대중의 자제ㆍ강력한 민주정부를 제시하는 저자의 주장을 요약소개 한다.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붕괴를 예고한 졸저출간이후 지난 1년(89년)동안 세계는 크게 변했다. 소련의 일당독재포기,베를린장벽 붕괴,동구제국의 연이은 민주화와 시장원리의 도입등 격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사회주의의 패배,자본주의의 승리」라고 외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페레스트로이카로 사회주의는 재건의 장도에 올라섰다고 주장하지만 역시 사회주의 경제는 미국의 브레진스키 주장대로 「대실패」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우선 원천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기술진보에 관한 시스템과 이념의 결여 ▲국민 근면성확보 곤란 ▲경제사회발전에 선행하는 생활문화발전의 지연등 때문이다.
또 경제정책운영상의 요인으로 ▲군비확장 ▲사회복지의 과잉 ▲과도한 자원의존성 ▲관료통제의 과잉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같은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페레스트로이카로 상징되는 수정사회주의가 성공하기위해선 사유재산 및 자유경쟁인정등 시장경제원리도입이 필수 이지만 이는 곧 사회주의 근본질서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정사회주의의 장래는 역시 어둡기만하다.
그렇다고 현대 자본주의 국가가 안정적이기만 한것은 아니다. 1백년전인 19세기말 독일의 사학자 부르크할트가 『거대기업과 대중의 양대세력간의 분열과 갈등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이 언젠가는 충돌하고 말것』이라고 경고했듯 우리경제는 거대기업의 「강자의 논리」와 다수대중의 「정의의 논리」가 맞부딪치고 있고 이로인해 혼합경제체제의 전제가 되는 정부의 통치능력이 무력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대자본주의 기본적 딜레마를 극복하기위해선 대기업주도 성장에서 사회와의 조화있는 성장으로 변화가 요청된다. 즉 인간의 존중,노동조건과 노사관계의 개선,소비자보호와 기업의 책임,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실현등으로 대기업중심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대중도 20세기의 중남미나 19세기의 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피만 흘리게 하고 과실이 없음을 인정,욕구를 자제해야 하고 정부는 민주적절차에 입각,「해야될 일은 반드시 하는」강력한 불문율을 지켜야만 기업과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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