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파동」등 영향 정치불신 두드러져/“재선율 90%… 민주당 우위 불변” 전망오는 11월6일 미국의 중간선거까지는 2주여가 남았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해 오고 있는데도 이곳의 분위기는 국회 공화 민주 양당 및 백악관의 예산싸움과 페르시아만사태에 밀려 가라앉아 있으며 선거 그 자체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못할 정도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상ㆍ하 양원의 우여곡절 많은 예산협상이 24일 최종 매듭지어지고 상ㆍ하양원 의원들이 귀향,선거에 마지막 피치를 올리면 선거열기가 고조될는지 모른다.
이번 중간선거에는 예년의 중간선거와 마찬가지로 하원 전원(4백35명),상원 3분의1 개선(35명),주지사 일부 개선(50명중 35명)이 이루어진다.
이번 선거전은 중간선거가 갖는 특징인 지역성이 두드러져 쟁점도 그 지방의 현안문제에 치우쳐지고 있는 느낌이다. 주재정적자 보전문제,교육재정문제,환경문제,도로ㆍ항만 등 주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문제 등등…. 따라서 전국을 상대로한 TV나 신문들은 이변이 없는 한 선거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2주여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중간선거를 전망해 보면 공화당이 민주당을 뒤엎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상ㆍ하 양원선거는 전통적으로 현직 당선율이 80% 이상이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던 88년 총선거에서는 92.4%나 됐었다. 이는 현직의원들이 기득권을 갖고있어 의정활동뿐 아니라 무료 우편발송,정치자금 기반의 확충 등 갖가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는 탓이다.
지역구를 완전히 등지거나 섹스,뇌물수수 등 스캔들을 만들지 않는 한 재선은 무난하다. 당의 공천권이 당수나 당의 수뇌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을 상대로한 예선을 통해 결정돼 지역구 관리가 의원직의 생명인 탓이다.
현재 민주ㆍ공화 양당의 세력은 하원,상원,지사 등 모두에서 민주당의 우세다.
하원은 총 4백35석중 민주 2백60석,공화 1백75석으로 이 가운데 무경합구가 67개,경합구가 3백39개 지역이다.
경쟁이 치열한 곳은 29개 공석지역 뿐. 이는 현직 하원의원들이 상원의석,주지사 등에 출마했거나 은퇴 등으로 결원이 생긴 탓이다.
이 무주공산인 29개 지역에서 민주당이 여론투표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그들이 의석을 확보하고 있던 18개 지역중 9개지역에서만 우세를 보이고 4개지역에서는 백중,또다른 4개지역에서는 민주당에 뒤지고 있다. 민주당은 그들의 11개지역중 8개지역에서 우세,2개지역에서 백중,1개지역에서만 공화당에 열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간선거에서는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당이 의석을 잃는 것이 상례이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82,86년 중간선거에서 각각 26석,5석을 늘렸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크ㆍ너틀 전국 공화당 국회위원회 추산총장은 『순손실이 10석내지 12석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른 일부 공화당 추산은 15석내지 20석까지 올라가고 있다.
공화당의 이같은 의석감소는 동당이 예산 특히 세금인상문제를 둘러싸고 부시 대통령과 일부 소장 하원의원들 사이에 정책대립,자중지란을 보인데 대해 유권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ㆍ깅그리치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가 주도한 반란으로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지도자들이 어렵게 합의한 향후 5년간 5천억달러의 적자감축 예산안은 좌초됐다.
공화당은 또한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기름값이 폭등,경기침체의 징후를 경제여건이 어려워진데 대한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이 있다.
당론 결속부재에 대한 개탄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상ㆍ하 양원의 당지도부와 일반 의원들 사이의 균열을 드러냈다. 이번 중간선거에 있어 하나의 주요관심사는 정치의 「비능률」에 대한 유권자들의 혐오와 염증이 투표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매년 계속되는 세금인상과 사회복지비 감축 찬ㆍ반논쟁,예산의 회기내 미통과,임시예산편성,예산적자 누증 등 예산 시나리오의 불변도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회의원을 몽땅 포토맥 강물에 처넣자」는 격분도 있다. 이러한 정치불신은 정치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것이므로 후보 개개인에게는 그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 같지 않다.
민주ㆍ공화 양당은 전국적인 이슈인 재정적자 축소문제에서 『세금인상,사회복지 감축』의 절충 형식을 채택하고 있어 정당간의 큰 차이점이 없다. 따라서 개별후보의 임기응변적 전략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선거는 쟁점에 대한 논쟁보다는 인신공격에 비중이 두어져 고전하고 있는 측은 섹스스캔들이나 물의를 빚고 있는 세이빙 앤론사의 「정치자금」 수뢰다.
상원은 현재 민주당 55,공화당 45석. 이번 선거에 민주당의원 17명 공화당의원 18명이 재출마하고 있는데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의원은 민주당에서 클레이번ㆍ펠 외교분과위원장(로드 아일랜드주)등 4명이고 공화당은 우파의 기수인 레시ㆍ헬름즈 의원(노스 캐롤라이나주)등 2명이다. 하원과는 대조적으로 공화당이 1,2석을 늘릴 것으로 「쿠조 정치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어 백악관은 공화당,상ㆍ하양원은 민주당 지배인 2원정부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 확실하다.
주지사의 경우는 현재 민주ㆍ공화의 비율이 29대 21.
이번에 민주 19,공화 16석이 개선된다. 공화당이 차지했던 캘리포니아,텍사스주 등 10개주가 공석이다.
접전지역은 민주당이 차지했던 4개주,공화당의 10개주 등 14개주다. 공화당은 부시 대통령 이하 각료ㆍ당료 등이 남은기간 선거유세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이며 민주당도 우위견지를 위해 열기를 쏟고 있어 선거열기는 지금부터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워싱턴=이재승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