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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돈과 경제/박무 경제부차장(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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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돈과 경제/박무 경제부차장(메아리)

입력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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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어떻다는 것은 정치인들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당의 지도자나 간부들,현역 국회의원들은 실제 선거를 치러 보았으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 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 실상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돈 문제에 관해서는 실제 써 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들고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 쓴다는 것을 있는 실상 그대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것이다.선거에 들어가는 돈이 밑도 끝도 없다는 것,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 시작해도 선거막판에는 돈가뭄으로 고전을 한다는 것,선거에 이겨 당선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 등등을 현역 국회의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2∼3년 사이에 선거가 줄줄이 이어져 있게됐다. 지자제 기초와 광역,의회와 단체장,총선거,대통령선거 등 줄잡아 대여섯차례 정도 선거를 치러야 하지 않나 싶은 상황이다. 조정이 잘돼서 줄여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서너차례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

시ㆍ군ㆍ구 의회선거의 당선자수가 대충 5천여명. 경합이 어느 정도 될지 알 수 없지만 5대1로 보면 후보자수가 2만5천명,10대 1로 보면 5만명이다. 당선자와 후보자 사이에 결과적으로 보면 쓰는 돈이 다르겠지만 당락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쓰는 돈은 같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얼마나 돈이 들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특히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나 돈이 들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어하고 있다. 5만명 출마에 1인당 1천만원씩 쓰면 5천억원,1억원씩 쓰면 5조원 하는 식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쓰여질 것이다.

그많은 돈이 어디서 어떻게 조달되고 어떻게 쓰여질까. 또 그렇게 뿌려진 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초ㆍ의회선거에 기초ㆍ단체장선거,광역ㆍ의회선거에 광역ㆍ단체장선거,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대통령선거가 6개월 남짓 간격으로 연달아 이어지고 선거때마다 개발공약이 남발되고 돈이 뿌려지면서 전국토가 열기에 휩싸여 흥청거리고 사람들이 들뜨고… 이렇게 되면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되는가 하는 것이 요즘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주된 걱정거리다.

우리 경제가 민주화의 열병과 몸살을 앓아온지 벌써 3년째. 그동안 한자릿수 안정도 깨지고 흑자기조도 망가졌으며 수출경쟁력의 기반도 허물어진 상태다. 집값 전세ㆍ월세값이 두배 세배로 폭등해서 민생의 근본 바닥이 흔들리고 있고 생활비 드는 걸로 따지는 체감물가는 두자릿수를 넘은지 오래다. 유가불안에 개방압력,수출환경 악화 등 바깥에서도 시련이 겹치고 있다. 경제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이 선거와 돈과 경제에 대해서 잠시 한번이라도 책임을 지는 자세로 심사숙고를 해본다면 느껴지는 게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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