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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유용/공무원 셋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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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유용/공무원 셋 구속

입력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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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최정복기자】 대전지검 수사과는 24일 법원의 경매를 거쳐 징수한 체납세액을 세입조치하지않고 주식매입을 하거나 주택마련 등을 유용한 대전시 공무원 김형년(35ㆍ지방행정 주사보) 정승식(40ㆍ지방행정서기) 신규현씨(34ㆍ지방행정서기) 등 3명을 업무상횡령 및 공무상표시무효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서구청 세무과에서 지방세 징수와 체납세액에 대한 법원의 경락배당금 교부청구 및 수령업무를 담당하던 지난88년 11월22일 서구 갈마동소재 합자회사 한양기업이 85년부터 88년 6월30일까지 체납한 재산세 등 체납세금 1천2백86만9천7백50원을 징수키위해 대전지법에 한양기업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의뢰,경락대금중 1천1백56만8천9백10원을 세입조치하지않고 주식매입과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세차례에 걸쳐 모두 1천2백22만1천9백90원을 유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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