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만 3조7천억 피해우리나라의 농축산물이 완전 개방될 경우 농가의 피해규모는 연간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수산부의 의뢰를 받아 생산액의 규모가 큰 순서로 국내 26개 주요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시장개방피해를 추정한 결과,이중 쌀ㆍ보리ㆍ콩ㆍ쇠고기 등 19개 주요품목의 연간 농가소득은 연 4조9천7백7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분석에 따르면 수입이 완전자유화돼 값싼 외국농축산물이 국내시장을 대거 잠식하면 쌀등 19개 품목의 재배 및 양축을 품목에 따라 2.8%(감귤)∼96.7%(보리)까지 포기하거나 다른 품목으로전환해야 하는 결과를 빚게돼 쌀의 경우 연 3조7천4백36억원의 농가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득감소추정액이 1천억원을 넘는 품목은 ▲고추 3천2백2억원 ▲쇠고기 2천5백97억원 ▲콩 1천6백21억원 ▲보리 및 맥주보리 1천32억원 등 쌀을 포함,5개이었으며 나머지 14개 품목은 3백억원 내외의 피해가 예상됐다.
□26개 주요농축산물 개방피해 추정 (88년 기준)
●품 목 생산농가 재배면적 농업생산비중
(천가구) (천정보) (%)
쌀 1,632 1,262 37.9
보리및 맥주보리 70.5 205 0.5
콩 1,168 154 1.4
옥수수 138 26 0.3
감 자 503 22 1.0
고구마 700 26 1.2
녹 두 189 8.3 0.1
메 밀 49 13 0.1
팥 635 32
호 프 1,662
쇠고기 702 1,589 5.2
돼지고기 261 4,852 7.8
닭고기 194 58,467 3.3
우유및 유제품 36 480 3.3
사 과 61.8 39 3.0
배 15.9 8 0.7
포 도 38 17 0.8
복숭아 37 14
감 귤 21.4 18 1.9
단 감 21 10 0.3
고 추 1,051 89 4.2
마 늘 564 49 2.2
양 파 55 12 0.5
생 강 13 4.4 0.3
참 깨 1,029 94 2.4
땅 콩 97 22 0.5
●품 목 국내외가격차 개방시피해 현행관세율
(배) (억원) (%)
쌀 4.4 37,436 5
보리 및 6.9 1,032 5
맥주보리 2.4
콩 5.6 1,621 5
옥수수 4.5 308 5
감 자 1.9 379 30
고구마 1.4 187 20
녹 두 7.0 30
메 밀 4.2 67 5
팥 7.0 375 30
호 프 1.0 0 40
쇠고기 2.3 2,597 30
돼지고기 1.5 38 50
닭고기 1.8 339 30
우유및 유제품 462 40
사 과 1.3 0 50
배 1.7 175 50
포 도 1.8 407 50
복숭아 1.4 0 50
감 귤 1.8 455 50
단 감 1.3 0 50
고 추 3.7 3,202 50
마 늘 5.7 50
양 파 1.3 0 50
생 강 2.3 159 20
참 깨 10.9 226 40
땅 콩 5.5 3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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