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품목 보조금감축 비율등/상황봐가며 신축대응/오늘 경제장관회의서 논의정부는 이달말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우리측 오퍼리스트(개방계획)를 제출할때 비교역적기능품목(NTC)으로 정한 쌀 쇠고기 등 15개 농산물은 개방계획자체를 내놓지 않아 NTC지정 여부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NTC이외 농산물에 대한 개방시기,국내 보조금감축비율 등은 다른 국가의 동향에 맞춰 신축대응하되 국내외가격차이에 따른 관세상당액은 EC(유럽공동체)측 안과 비슷한 향후 10년간 30%안팎 줄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4일 상오 이승윤 부총리주재로 재무 농림수산 상공 건설 노동부장관과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장관조찬간담회를 갖고 우루과이라운드대응책을 비롯,추곡수매 내년 경제 운용계획방향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농산물의 개방시기와 보조금감축비율은 개별품목별로는 제시않고 전체적으로 일괄제시하는 방안을 집중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 추곡수매와 관련,인상률은 한자리수,매입량은 7백만섬이하로 줄인다는 당초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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