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방침과 배치 주목여야 정국정상화협상이 매듭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자당내에서 지자제 전면실시와 내각제개헌 문제를 연계시켜 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연내 내각제 논의 유보 및 야당ㆍ국민이 반대하는 개헌 강행불가」 입장 아래 대야협상을 벌여온 당 지도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으로 여야 지자제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치호 의원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지난 5월 개정된 당 강령은 사실상 내각제 추진을 명시한 것으로서 공당의 대국민 약속』이라고 주장,『야당이 반대한다고 논의를 않는 것은 여당이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설득을 위한 내각제 논의의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지자제선거 문제와 관련,『이는 향후 권력구조와 맞물려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가령 자치단체장선거를 직선으로 할 경우 대통령의 직ㆍ간접 선출이나 내각제 등과 연계시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혁 의원 등도 지자제와 내각제의 연계필요성을 지적,『지자제문제는 향후의 모든 정치일정과 직접 연결시켜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박관용 의원 등은 『당 강령 개정은 당시 여러 가지 제도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채택된 것일 뿐』이라며 『당 강령을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자제문제는 내각제 개헌과 연계시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생각』이라며 『지자제문제에 대한 야당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대신 내각제 논의를 조기에 공론화해야 한다는 게 당내 상당수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관련기사 3면>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