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의 대정부 건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양곡유통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19일과 20일 전체회의를 가진 양곡유통위는 농가소득 보상폭에 대한 생산자 대표와 소비자 대표간의 현저한 견해차이로 말미암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정을 다음 회의로 미루었다.당초 유통위는 올해의 쌀 한계생산비 상승률을 5.3%로 산출해내는 데 까지는 합의를 보았으나 소득보상비의 폭을 놓고 의견이 대립되어 학계의 거중역할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이견폭을 좁히기 위해 학계 대표가 중심이 된 소위는 올 쌀 생산비 상승률 5.3%에 작년과 똑같은 농가소득보상비 3.7%를 추가,평균 9% 정도의 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인상률 범위내에서 일반벼와 통일벼의 인상률 차를 5%로 하자는 중재제의를 했으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반대함으로써 수매가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쌀 재고량이 1천2백만섬이나 되고 재고미 보관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금년도 쌀 수매량을 되도록 적게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고,쌀 한가마를 팔 때마다 5만원 가량의 적자를 보게 되는 예산사정과 높은 수매가가 도시 노임과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해서 한자리 숫자 인상을 고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날로 핍박해지고 있는 농촌사정과,커져만 가는 도농간 소득격차,생산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쌀에서 얻은 수입이 소득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민들에겐 되도록 많은 양의 쌀을 되도록 높은 값으로 수매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정부수매 후의 일반시장 쌀 보유량이 3천2백만섬 안팎일 때가 곡가안정에 가장 적정한 선이라고 하니,금년도 수매량은 금년도 수확량에서 3천2백만섬을 넘는 수량 8백만섬 가량이 적정량이 될 것 같고,시장거래가 없는 통일벼와 일반미 간에 5%정도의 인상률 차등을 둠으로써 통일벼 생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또 소득보상은 농민의 딱한 사정을 참작해서 적어도 작년 수준은 해주는 것이 무난한 수매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작년의 농가소득 보상폭을 그대로 적용해도 통일벼와 일반미의 차등인상률 때문에 평균인상률은 정부가 원하는 한자리 수를 넘지 않으니까,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선에서의 타협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줄로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가 서둘러야 할일은 농민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가격지지정책 이외의 농가소득보상 방법의 강구와 농촌구조의 개선이라고 생각된다. 수매가 결정시기를 전후해서야 몇마디 소득보상 문제를 거론하다가 그때만 지나면 그냥 외면해버리는 정책당국의 자세로서는 농민의 정부불신만 키워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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