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제문화연구소(회장 김복동)는 「대변혁기에 즈음한 한국사회의 제문제와 그 극복을 위한 시안」을 모색하기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20일 제주 국제유스텔에서 「분배의 격차와 노사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주제로한 토론회를 가졌다.다음은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불로소득 발본색원이 공평한 재분배 첩경”/김대모 중앙대교수
분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현실과 욕구의 괴리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현실적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 시키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배문제를 보는 기본시각은 실질적 분배현실과 국민의 욕구수준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주로 분배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은 국민의 소득분배 뿐만 아니라 주택ㆍ토지등의 부동산이나 기계설비등 물적자본은 물론 교육훈련등 인적자본을 포함하는 총체적 가치이다. 또한 국민들이 분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은 현실적 소득,부의 분배에 대한 결과 뿐만 아니라 그 소득의 발생과정과 결부된 보다 근원적인 공정성과 정당성을 문제 삼는다. 즉 생산과정에 참여할 기회는 균등한가,자신이 생산에 기여한만큼 보수를 받는가,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가라는 분배에 대한 세가지의 기본적인 「경기규칙」이 적용되는가 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문제의 해결방향은 첫째 공정한 「경기규칙」을 정립하여 특혜 부정비리 지하경제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고 아울러 조세로 환수하여 재분배되도록 해야 하며,둘째 부동산투기를 막고 민유지의 소유집중을 철저히 봉쇄하고 국공유지를 늘려야 할 것이며 주택공급의 장기계획 및 통일 이후의 토지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도입,넷째 교육의 기회균등 다섯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여섯째 국민의 무리한 욕구를 관리하고 올바른 현실인식을 하도록할 것이며,일곱째 상위계층 특히 재벌들의 부를 사회로 환원시키려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속 「노사관계발전 심의위」설치를”/이원덕 노동연 연구위원
6ㆍ29이후 폭발적으로 일어난 노사분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의 산업화 진전에 따라 여타사회부문과의 정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노사관계의 발전단계는 ①신분적 지배단계 ②사용자 우위단계 ③노사 대등단계 ④노사 협조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용자 우위단계에서 노사대등단계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노사대등적 노사관계의 특징은 노사관계주체의 상응조직사이에 대화와 교섭을 하는 집단적 노사 관계이다.
우리가 모색해나가야할 새로운 노사관계는 민주주의 원리와 생산주의원리,그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켜 노사대등에 기초한 노사협조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구체적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노ㆍ사ㆍ정ㆍ공익사이에 협조하고 협의하는 관계를 설정하고 근로자참여 제도 및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교섭구조의 적정화를 통한 교섭의 효율성과 교섭결과 형평성,경제정합성제고가 필요하고,분쟁예방,해결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노사대등과 노사협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복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의 장기적 구도는 반드시 사회적 중지를 집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 사회적 합의와 정론을 형성한 후에 단계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형성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노사관계 발전심의위원회」의 발족과 운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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