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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구도(공등) 일본 내각 법제국 장관은 19일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는 헌법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거듭 밝혀 집단안전보장 개념을 내세워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도모하려던 가이후 내각에 쐐기를 박았다.그는 『해외파병은 자위의 최소한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9조를 거듭 유추해석해도 참가임무가 우리나라를 방위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유엔군 참가는 일본 자위의 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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