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이 열릴 때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의구심은 북한이 과연 진정으로 대화와 교류,나아가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17·18 양일간 평양에서 열렸던 제2차 총리회담에서 보여준 북한의 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대남 및 통일전략은 불변인 채 부분적이고 절차적인 면에서 유화적으로,약간의 변화를 보인 것에 불과해보인다.북한측의 억지논리와 태도는 이번 회담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대한민국 실체의 인정거부자세이다. 그들의 대남전략이 혁명에 의한 적화해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은폐한 채 겉으로는 정치·군사적 대결의 완화와 평화적 통일을 운위하는 것은 난센스다.
두번째는 자신들의 긴장완화방안은 통일지향적인 반면 남한의 것은 분단고착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른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정치·군사적 대결해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자신들의 주장은 통일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안이며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나,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과 각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을 통한 선 신뢰구축을 하자는 남측의 안은 일시적인 자극제로서 분열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것은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북한이 방북인사의 석방주장 등 내정간섭적 태도를 되풀이하고 특히 총리회담 보도에 있어 북한 언론매체들이 남한의 제의는 묵살한 채 북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회담의 내용을 왜곡 전달시키는 것 역시 지극히 불성실한 자세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북한측의 이같은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가장 괄목할 만한 점은 분단 45년 만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북한의 국가주석 김일성과 만나 노태우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방략 및 남북간의 적대관계 해소와 함께 각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에 관한 의지를 전달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남북 관계진전에 관한 획기적인 합의는 마련되지 않았다 해도 남북의 최고통치자가 대화접촉통일에 관해 고위보좌관을 통해 의견교환을 했고,특히 우리측의 조속한 정상회담 제의에 김일성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점은 귀추가 주목된다.
강 총리김일성 요담과 함께 이번 회담에서 거둔 성과는 양측 대변인이 밝힌 대로 양측이 전진적이고 실천성 있는 합의서 작성의사와 비방중지용의 표명,그리고 북한측이 종래의 선 정치·군사문제 토의에서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병행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이다.
문제는 비공개회의에서 우리측이 장차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이자 틀로써 북한의 의사를 수용,「화해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제시한 데 대해 북한측이 「불가침선언」을 고집한 점이다. 한마디로 북한측의 불가침선언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선전적이라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무기를 점진적으로 버리고 비방을 중지하고 침략위협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불가침선언의 표현은 하나도 나무랄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종 장치,예를 들어 위반할 경우에 대비한 제재 또는 응징장치도 그렇고 이를 감시하는 유엔 감시기구의 설치문제 등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다. 1953년 7월29일의 휴전협정이 그토록 철저한 감시와 제재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북한이 지금까지 수만 건의 위반을 저질러왔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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