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공업계 개방대 기술대학으로 전환정부는 민간기업의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키위해 임대료를 지역실정이나 택지비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토록 유도,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완전자율화할 방침이다.
또 직업기술향상교육을 위한 4년제 기술대학의 설치를 적극 검토키로 하고 우선 서울 산업대와 목포ㆍ부산 개방대학등 3개의 공업계개방대를 기술대학으로 전환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8일 올 상반기중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이같은 내용의 중점사업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 불법 전대가 심한 현실을 감안,▲89년기준 월소득 48만6천원이하 영세민용은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부문에서 ▲48만원이상 72만3천원까지의 중간소득층은 민간주택업자가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전담토록 이원화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입주자격인 무주택 기준을 강화,과거 3년간 주택매매경력을 감안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가입때부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신청을 분리하되 기존가입자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둬 택일토록 경과조치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 월계동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체가구의 97.4%가 전매전대되고 있으며 목동임대아파트 38평형의 전매프리미엄이 2억원을 웃도는 등 공공임대아파트관리가 무주택저소득층 주거안정이란 정책목표를 크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현장의 기술인력이 기술향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습득케 하기위해 4년제 기술대학설치를 적극 검토키로하고 우선 서울산업대등 3개 개방대학을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기술대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공업계대학의 교과과정이 학문지향적이어서 전문기술인 양성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2년제 전문대학출신들의 편입학이 사실상 제한받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인문교 고교졸업생은 이공대로,공고출신은 4년제 기술대학으로 각각 진학케 해 기술대학은 현장기술인력을 집중양성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대 교수요원을 보강키 위해 공공ㆍ민간연구소 연구원등 산업체인사를 겸직케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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