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결과 이행기간 연장만 거론/보조금삭감은 50%서 타결될 듯【제네바=연합】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과 관련,쌀ㆍ보리ㆍ쇠고기 등 9개 이상의 품목을 수입개방 유예품목으로 제시할 방침이나 미국,EC(유럽공동체)등 협상주도국들이 이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협상결과의 이행기간을 다소 연장해 주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과 관련한 「컨트리 리스트」(국별 농업보조금 및 수입규제현황자료)를 17,18일께 제출하고 이어 오는 25일께 시장개방품목 및 개방일정을 밝히는 「오퍼리스트」를 제출하면서 쌀등 9개 이상의 품목을 시장개방유예 품목으로 제시,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EC 등 협상주도국들은 특정국에 대해 이같은 유예품목을 인정할 경우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예외조치를 인정해야 하는등 「도미노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시장개방대상에서 유예품목을 인정키 어렵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그대신 모든 품목을 시장개방대상에 포함시켜 협상을 타결지은 다음 협상결과의 이행기간을 현재 미국 및 EC가 제시하고 있는 10년보다 다소 연장해주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쌀등 9개이상의 품목을 시장개방유예품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상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국정부 협상대표들은 오퍼리스트를 일단 제시한후 이해당사국간의 양자협상을 통해 정부가 시장개방 유예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 장기간의 유예기간 및 이행기간을 확보토록 협상력을 집중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은 당초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삭감폭을 국내보조의 경우 75%,수출보조의 경우 90%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최근 태도를 다소 완화하고 있어 EC의 30%선 감축주장과의 중간선인 45∼50%선의 타결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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