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산물 수출보조금/미,10년내 90% 삭감 제시

◎UR 농업협상 최종안【워싱턴=연합】 미 무역대표부는 15일 향후 10년간에 걸쳐 주요 농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90% 삭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하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관한 미국측 최종 농업협상을 제시했다.

브뤼셀에서 열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위한 각국 각료회담을 앞두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한 이 협상에서 미국은 차등수출세금을 포함,주요 농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10년동안 90% 줄이고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6년내에 없앤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미국은 또 국내 보조금의 경우 10년 동안 75%를 줄이고 국내 보조금외의 다른 무역 왜곡지원율은 30%를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이와 함께 또 농산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장벽을 낮추어 10년 동안 평균 75%를 축소하되 최종 관세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한국정부는 국내 보조금의 경우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 생산기반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해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수출보조금도 합의기간내에 점차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