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국장등 참석수출업체에 지원되는 각종 금융ㆍ조세상의 보조금지원을 축소하기 위한 UR(우루과이라운드) 보조금ㆍ상계관세협상이 16일 스위스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이번 UR보조금축소협상은 우리나라가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업체에 제공하는 저리융자나 세금감면등의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이 대부분 대상이 되고 있어 선진국 주장대로 타결될 경우 국내 수출업체는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문헌상 재무부 관세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협상반을 제네바에 파견,이번 협상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각종지원을 해도 괜찮은 허용보조금의 범위를 현재의 지역개발ㆍ연구개발ㆍ환경개선ㆍ고용지원등 4가지에서 에너지절약ㆍ산업구조조정등까지 확대허용하자고 주장할 방침이다.
또 보조금이 지원된 상품의 교역시 해당 보조금에 따라 관세를 깍는 「상계관세」의 규모는 선진국이 지급보조금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 달리,개도국과 함께 보조금 범위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오는 26일을 실무적 협상 시한으로 하고 있으나 참가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타결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각종 보조금지원방안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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