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와 자민당은 한국과 중국 등 태평양전쟁의 참화에 시달렸던 아시아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평화협력대법안」의 국회통과를 계속 서두르고 있다. 가이후(해부준수) 일본 총리는 12일 이 법안을 다루기 위해서 소집된 임시국회의 개회식에서 『일본에 부과되고 있는 국제적인 역할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페르시아만에 평화협력대를 파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우리는 여기서 비록 비무장 평화협력대라고는 하지만,일본의 자위대 중동파견을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밝혀둔다.
이번에 비무장이라는 꼬리가 붙었으나 자위대의 중동파견이 일단 실현된다면,그것이 무장이든 비무장이든 자위대의 해외파병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됨을 의미한다.
이같은 돌파구는 종국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에 하나의 새로운 불안요소가 등장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1947년 채택된 소위 일본의 「평화헌법」에 명기된 「자국영토 내의 방위목적 이외에는 여하한 군사력 사용도 금지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어 자국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일본의 지도층이 해외파견의 길을 기어이 트겠다고 하는 데 대해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이같은 우려는 과거 일제침략에 의한 피해의식 때문에 생긴 감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많은 이웃 나라들이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계기로 경제대국인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부상해서 아시아의 새로운 맹주를 꿈꾸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일본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중국의 강택민 공산당 총서기는 다케시타(죽하등) 전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심심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전기침 외교부장도 과거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라면서 불안감을 표시했다.
어쨌든 일본은 이와같은 아시아제국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군대아닌 군대」인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있다. 사회당의 도이(토정다하자)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이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평화헌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반대하고 있어 법안통과가 아직은 유동적이다. 그러나 만일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실현된다면,일본군은 제2차대전의 전승국인 유엔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된 지 만 45년 만에 다시 당당한 군으로 복귀하는 셈이 되는 것이며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예산면에서는 이미 세계 3위가 된 일본 자위대는 1983년부터 전수방위개념을 바꿔 지역방위로 전환했으며,필리핀과 쾀도를 연결하는 1천마일에 달하는 석유수송로의 해상방위를 위해 계속 항공 및 해상자위대의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이 이처럼 아시아 이웃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비대해져 있는 상황에서 해외파견까지 실현될 단계에 이른 데 대해 아시아 각국은 공동의 대처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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