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복원」 이번주가 중대 전기/개편물꼬… 보라매집회 고비 담판 “기대”/핵심쟁점 지자제 민자당 수용결단 주목/내부갈등·김 평민 총재 단식·야 등원 공식 등 복병도○…민자당의 당직개편 이후 「사퇴정국」에서 「단식정국」으로까지 거듭 악화돼온 여야의 지루한 대치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정치권에 서서히 감돌고 있다.
김윤환 원내총무 기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편내용이 발표되자 평민당이 즉각 『긍정적이며 성의있는 조치』라고 논평하는가 하면,신임 김 총무도 평민측의 대여 기대를 의식하듯 『지자제문제를 제1의 과제로 야당과의 대화를 풀어가겠다』고 정치복원의 착점을 분명히 설정하고 나섰다.
민자당의 당직개편이 교착정국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김대중 평민 총재의 단식현장을 전격적으로 방문,깊이있는 「상호타진」이 이루어진 연장선상에서 임은 물론이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정국쟁점에 대한 평민측의 요구조건을 성의있게 수용할 뜻을 전했고,평민측으로부터 선호되는 김 총무를 즉각 대야 창구로 내세움으로써 이를 가시적으로 인식시켰다.
김 총무를 대야 관계의 전면에 등장시킨 것이 민자당측의 전열정비라는 측면을 나타냄과 동시에 향후 정국운용의 주요 파트너로서의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 가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는 점에서 정국타개의 환경을 크게 호전시킨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김 평민 총재가 단식이라는 극약처방을 계속중인 가운데서도 여야대화 재개가 양측에 의해 「공식화」되고 있는 상황도 이같은 조건개선을 역으로 나타내고 있다.
야당 총재의 단식이 증폭시킬 정치실종의 위기감이 여야 모두에게 「정치복원」을 위한 선택을 강요하는 심리적 요인이 되기도 했겠지만,현재 교착정국 사이에 발견되는 이같은 「틈새」를 여야는 결코 경시하지 않을 자세이다.
야당측은 지난 13일의 보라매집회를 통해 세 과시를 했다고 여기고 있는 듯하나 이 여세를 새로 모색할 대화정국으로 직접 끌어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당으로서는 지난 임시국회의 법안 날치기통과로 빚어진 야당의 「적대적」 태도가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파문으로 극에 달한 뒤 이날 집회를 전환점으로 협상의 자세를 되찾게 되리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여전히 공전중인 가운데 국회정상화 일정이 아직은 시계를 점칠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이번주중 재개될 여야 접촉은 민자당출범 이후의 여야 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들이다.
○…여야가 특히 집중절충을 모색할 지자제문제는 13대 국회출범 이후 매 고비마다 이월돼 오기만 하던 사활적 쟁점이었으나 현 국면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문턱에 닿아 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판단.
평민측의 지자제에 대한 요구는 자치단체장선거에 집중된 단호한 것이고,이에 대해 민자당의 김 대표와 김 신임 총무가 전례없는 「탄력성」을 부여할 용의를 시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선거를 둘러싼 여야간 쟁점은 정당공천제 허용여부와 실시시기로 압축되고 있다. 지방의회선거에 대해서는 91년 상반기중 정당공천제 허용하에 실시한다는 선의 접근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상태.
자치단체장선거에 대해 평민측은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그 실시시기를 14대 총선 전이나 총선과 동시실시를 못박을 것을 여권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민주계가 정당공천 허용 및 14대 총선과 동시실시 또는 대통령선거 전 실시쪽의 주장을 펴는 반면 민정·공화계는 정당추천 여부에 있어서는 다소 유동적이나 실시시기만큼은 내심 93년 이후로 상정하고 있어 당내정리부터 시급한 형편.
더구나 일부에서는 야당과의 타협이 끝내 안될 경우 여권의 일방적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마지노선까지 강구하기도 해 매우 복잡한 양상이다.
이런 사정 속에서 김 대표는 김 평민 총재와의 단독요담에서 평민측이 구도하는 대통령선거 전 실시쪽의 「언질」을 보장했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일단 민자당의 당론화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특히 그동안 경색정국의 책임을 받아왔던 김 대표가 이번 당직개편을 기점으로 당내를 공세적으로 운영해 갈 것이란 전망과도 맞물려 안팎으로 여러 측면에서 주시되고 있는 일이다.
○…내각제문제에 대해서는 「연내 개헌논의 불가」라는 민자당의 내부입장선상에서 평민측의 양해를 얻기가 어렵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반조건 속에서도 평민당의 국회등원이 언제,어떤 방식을 거쳐 이루어질지는 김 민자 총무도 자신하지 못하는 게 현실. 김 평민 총재의 단식은 주중의 여야 탐색에서 여전한 「폭발성」을 지닌 고리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민자당이 일정 시점에 가서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단독국회방침을 협상과 병존시키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랄 수 있다.
김 평민 총재의 단식 해제,다가올 함평·영광 보궐선거,공식결론이 안난 상태의 야권통합 문제 및 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당내긴장 해결 등 평민의 「등원공식」에는 자체변수도 대여 만족도 못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결국 자리바꿈에 그친 민자당의 당직개편도 합당 이후 증폭돼오던 내부불만구조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내적 에너지의 결집이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라는 공통된 지적이다. 김 대표가 김 평민 총재의 단식을 내부문제 해소에 동원하려한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지만,특히 내각제문제를 둘러싼 갈등상은 여야 관계로 직결될 큰 불안요인이랄 수 있다. 재개될 여야 대화의 복병들이 결코 녹녹지가 않은 것이다.〈조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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