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재정운용이 방만해서 수출회복을 지연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크게 손상시킬지 모른다고 진단을 내렸다.이같은 사실은 IMF가 펴내는 한국경제 연차협의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내용인데 한국경제에 대한 이들의 전망은 항상 어두운 것이긴 했지만 우리가 짐작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어렵게 우리 경제를 내다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은 한국경제가 내년에는 실질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떨어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며 물가상승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실 IMF의 지적이 없더라도 지금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생산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노임상승과 기술인력의 부족,생산성의 저하,물가상승 등 모든 분야에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데다가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압력까지 겹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견되고 있는 터다.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일부 경제부처관계자들은 IMF가 전통적으로 통화ㆍ재정의 긴축운용을 강조해왔고 우리의 내년도 예산확대가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치중된 것인만큼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정확하게 본 평가가 되지 못한다고 IMF의 지적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나,그러한 과소평가가 너무 낙관론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우리 경제는 고물가경기침체의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물가동향,성장속도 등으로 미루어보더라도 IMF가 전망한 내년도의 성장률 6.9%선,소비자물가 9.5% 상승,그리고 경상수지의 적자로의 회귀는 전혀 근거없는 전망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페만사태에 따른 고유가 충격이 가해진다면 물가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올해보다 30% 가까이나 증액편성된 내년도 예산규모가 아무리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치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요를 자극해서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실정이 이러한 이상 정부당국으로서도 일단 재정긴축을 중심한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라는 IMF의 권고사항을 신중히 고려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된다.
인플레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선진국에서는 재정긴축을 통한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되도록 위축시키지 않는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재정을 팽창시키면서 통화의 긴축으로 민간경제활동을 누르고 있으니 문제이다. IMF가 지적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수차례나 방만한 정부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인플레를 더이상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거니와 이제부터라도 우리 경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긴축 등으로 물가부터 잡는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될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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