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율 상향등 추진/디스코ㆍ골프ㆍ사우나등 유흥사치업소/매출액에 일정률 부과금/화장품ㆍ고급의류등 광고 억제/셀프서비스식당 소득세 감면/자동ㆍ정보화사업에 지원 확대정부는 과소비 억제를 위해 대형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산율(현행 10∼60%)을 상향조정하거나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표로 적용하는 등 내년부터 호화주택의 재산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또 디스코테크 골프장 사우나 등 유흥오락시설과 빠찡꼬 등 사치성 업종에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부과금을 매겨 이 재원으로 전국 시군구에 각각 5만평 규모의 생활체육시설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화ㆍ장보화 투자와 기능인력 육성사업에 세제ㆍ금융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소비절약과 산업구조 조정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소비생활 합리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방안」을 마련,12일 열린 경제정책자문회의(위원장 신태환 학술원 회원)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까지 세부추진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경제기획원내에 전담기구인 「국민생활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뷔페 셀프서비스 식당에 대해 영업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화장품ㆍ고급의류 등은 광고를 억제토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공산품뿐 아니라 음식업ㆍ금융업 등 서비스부문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분석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화ㆍ정보화를 촉진키 위해 매년 1만명 이상의 근로자를 자동화ㆍ정보화 관리인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다관절로봇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19개 품목의 관련설비를 국산화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한편 재산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규모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 35평 이상,단독주택은 연건평 50평 이상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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