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에 전가면 물가자극/최고 5배… 조세저항 심할 듯/누진에 과표 올려 더 급증… 투기억제엔 기대종전의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올해 처음으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누진과세로 부과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종토세)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보유정도에 상응한 형평과세원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내무부가 12일 발표한 90년도 종토세 부과세액은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토지과다보유세 포함)의 2배인 4천4백77억원으로 나타나 국민들에게 큰 세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특히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나 나대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땅값 급등지역의 토지보유자 중에는 급격한 과표인상과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지난해보다 최고 5배 이상 세부담이 늘어나 중ㆍ상류층의 조세저항도 우려되고 있다.
내무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납세자의 0.4%(3만5천명선) 정도라고 밝히고 있으나 법인에 대한 과세액이 지난해보다 4.3배나 크게 올라 상가나 사무실의 소유자들이 대폭 오른 세금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전가할 것이 뻔해 물가를 크게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무부는 이번 종토세의 증가요인은 지난해 지가급등으로 90년도 토지과세시가표준액(과표)을 51.7%(1천1백62억원)로 올렸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48.3%(1천86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내무부는 소규모 토지소유자에게는 부담을 덜 주고 토지를 많이 가진 자에게 중과세함으로써 종토세가 토지투기억제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무부는 납세자의 세부담 수준은 ▲전체납세자 63%(5백13만평)가 세액 1만원 미만 ▲25%(2백42만명)가 1만∼3만원 미만 ▲5%(51만명)가 3만∼5만원 미만 ▲3%(33만명)가 5만∼1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액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한편 5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이 부과된 사람은 지난해 2만7천3백65명(0.3%)이던 것이 3만5천5백80명(0.4%)으로,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납세자는 지난해 1만9천75명(0.2%)에서 3만1천4백29명(0.3%)으로 각각 늘어났다.
또 지난해 9백95명(0.01%)에 불과하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납세자는 2천8백26명(0.03%)으로 늘어났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지난해 1백11명에서 3백72명으로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72명에서 2백42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1명에 불과하던 10억원 이상 고액납세자도 올해는 40명이나 돼 일부계층이 많은 금싸라기땅을 독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내무부는 이번 종토세 부과내역을 발표하면서 고액납세자의 보유평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고액납세자◁
내무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고액납세자 1위인 백경순씨(65)와 11번째인 한양대재단이사장 김연준씨(76) 부부의 합산과세액은 5억7천9백만원에 달했다.
또 「땅부자」 7위인 김도근씨(73ㆍ동일고무벨트 회장)와 8위인 김형수씨(동일고무벨트 이사),12위인 김진재씨(민자당 총재비서실장) 등은 부자지간으로 밝혀져 이들 3부자의 세액총액은 4억4천8백만원에 이른다.
법인의 경우 한전,전기통신공사,담배인삼공사 등 3개 공사순으로 고액납세법인에 랭크됐으며 (주)대우,포항제철,삼성생명보험,현대중공업,동국제강,현대산업개발 등 재벌그룹의 회사들이 20위안에 들어있어 대기업의 엄청난 부동산 소유실태를 짐작케 해주고 있다.
또 통일교로 알려진 기독교통일신령협회에 납세액 14억9천4백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한편 내무부는 수해지역에 대한 조치로 서울시 전역에 대해 납기일(10월16일∼31일)을 1개월 연기했는데 이는 일부계층의 늘어난 조세부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설희관 기자>
□종합토지세 고액납세자 <단위:백만원>
순 개 인
위 성명 세액
1 백경순(한양대 이사장 김연준씨 부인) 412
2 정몽헌(현대전자 사장) 381
3 이우영(스위스그랜드호텔 사장) 338
4 정태수(한보그룹 회장) 322
5 김세영(함태탄광 사장) 272
6 김택(영동백화점 대표) 267
7 김도근(동일고무벨트 회장) 251
8 김형수(김도근씨 2남ㆍ동일고무벨트 이사) 242
9 이재섭(조일알루미늄 사장) 208
10 김공칠(평원농산대표) 201
11 김연준(한양대 이사장) 167
12 김진재(민자당총재 비서실장) 155
13 이건희(삼성그룹 회장) 132
14 윤장섭(성보실업 회장) 130
15 고흥명(신화사 사장) 128
16 김진철(동서기계 사장) 126
17 김부원(신태진건설 사장) 123
18 김용산(극동건설 회장) 120
19 신세훈(영동기업 사장) 118
20 박선득(삼정호텔 이사) 112
순 법 인
위 법인명 세액
1 한국전력공사 7,727
2 전기통신공사 5,525
3 담배인삼공사 4,416
4 (주)대우 3,934
5 포항제철 3,719
6 삼성생명보험 3,579
7 토지개발공사 2,436
8 농협중앙회 2,337
9 호텔롯데 2,141
10 대한교육보험 2,059
11 현대중공업 1,979
12 동국제강 1,858
13 한국관광공사 1,779
14 서울신탁은행 1,769
15 대한준설공사 1,650
16 제일은행 1,562
17 기독교통일신령협회 1,494
18 현대산업개발 1,463
19 한일은행 1,370
20 대한통운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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