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한ㆍ미 양국 정부의 만류와 한국의 부정적 여론에 아랑곳 함이 없이 11월의 일ㆍ북한 정상화 회담개최를 위한 정치작업을 계속 서두르고 있는 듯하다.일본 정계의 실력자인 가네마루(김환신) 전 부총리가 이끈 자민ㆍ사회당 합동대표단의 방북에 이어 9일에는 도이(토정) 사회당 위원장이 이끄는 방북대표단 일행이,10일에는 오자와(소택)자민당 간사장을 단장으로한 자민당 대표단이 북한 노동당의 초청으로 북한 노동당 창건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이 북한 노동당의 공식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특히 오자와 자민당 간사장은 북한의 주석 김일성과 회담,지난번 가네마루(김환신) 방문단이 북한 노동당과 합의한 공동선언에 따른 일ㆍ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같은 일본 정계요인의 빈번한 북한 왕래는 모두 11월의 일ㆍ북한 관계정상화 회담을 열기 위한 정치작업으로 보아 틀림 없을 것이다. 가이후(해부) 일본 총리도 『모처럼 북한과의 창구를 열어 놓은 만큼 정부로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해 내달의 정부간 교섭에 적극적인 자세로 일할 뜻을 비치고 있어 한국 등 관계국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성의를 찾기가 어렵다.
사실 따지고 보면,노회한 가네마루(김환신)가 서울에 와서 노태우 대통령을 예방,「조선은 하나」이고 전후 45년간을 보상대상으로 수용한 것 등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교언으로 변명하고 돌아간 것도 모두 11월 일ㆍ북한 정상화회담을 위해 한국측 여론을 적당히 구슬리려고 한 하나의 수순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노 대통령과 만난자리에서 북한과의 수교교섭에서 한국측의 요망사항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던 가네마루가 일본에 돌아가자마자 자기가 한말을 다시 뒤집는 것을 보면서 일본의 실리위주 한반도 2중 정책의 한 모형을 대하는 것 같은 불쾌감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한ㆍ미 양국이 일본의 「과속외교」에 대해서 다같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과 서방진영인 일본과의 조기수교가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깨뜨려,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심하고 있다가 일본의 전통적인 「양다리 외교」에 속지말고,지난 5월 노 대통령과 가이후(해부)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고 핵안전협정에 가입하는 등 선행조건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끈질긴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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