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의견수렴 납득할대책 마련을/공식사과ㆍ진상규명등없어 아쉬움보안사민간인사찰 폭로파문에 대응하는 정부당국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문제의 핵심인 보안사의 민간인사찰근절에 대한 진정한 의지는 아직 미흡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일고있다.
정부당국은 이 파문의 책임을 물어 국방부장관과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하기는 했지만 사찰행위자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관련책임자처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없었다.
또 군당국에서 담당 대공처장과 수사과장을 군사재판에 회부한 것도 어디까지나 기밀자료관리소홀 및 사고보고지연에 대한 문책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뿐 불법적인 프락치강요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언급되지 않았다.
군관계자들도 이번 사태를 사건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막을수도 있었다고 아쉬워하는 분위기고 불법적인 대민사찰행위자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보안사내부에서는 『간첩잡으려다 일이 잘못 됐는데 너무 매도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강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정부당국이나 군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보안사 운영개선책은 민간인사찰 등 보안사의 월권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바라고 있는 일반 국민 감정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보안사의 월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내놓지 않는한 보안사 사찰파문의 후유증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재야운동단체나 인권단체에서는 보안사의 민간인사찰 등 월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찰행위자체에 대한 정확한 진상 및 관련자의 처벌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NCC인권위원회 김영주사무국장(39)은 『이번에 폭로된 사찰자료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자처벌 및 최고책임자가 대국민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안사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고문수사 및 사건조작도 이번기회에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가협 등 재야단체들은 지난87년 서노련 및 남노련사건과 최근의 혁노맹사건 등 보안사요원들의 강압수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군생활중 의문사한 운동권출신 사병들의 유가족들은 『보안사의 프락치공작인 녹화사업과 의문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보안사와 관련된 이같은 의혹들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보안사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없다는 것이 이들 재야운동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또 그동안 보안사에서 잔뼈가 굵어오면서 강압수사 등 각종 탈법적관행이 몸에 밴 보안사요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인사조치 등 적절한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이들이 현직에 그대로 남아있는한 보안사의 체질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다.
보안사는 군내부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으로 꼽힌다. 이번에 폭로된 사찰자료에 잘나타나 있듯이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학계 종교계 문화계 인사들을 「좌경골수분자」 「깡패신부」 「괴팍한 인물」 「음흉한 자」 등으로 낙인찍고 있다는 것은 이들 보안사요원들의 의식과 시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이나 제도를 아무리 잘 정비한다하더라도 이같은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민간인 사찰근절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노릇이다. 군의 한관계자는 『보안사의 업무를 대공문제 등에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대공문제를 다루다보면 일반정보를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따라서 비판적의식을 갖고 있는 각계의 인사들을 좌경세력으로 몰고있는 보안사요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계속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경수변호사는 『인습이 되다시피한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과 정부당국의 근본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인식전환없이는 보안사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도 미봉책이 될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야단체와 야권에서는 보안사의 해체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평민당에서는 현재 3군통합체제로된 국군보안사를 해체,77년이전의 각군별 방첩대방식으로 환원할것을 주장하고 있고 KNCC인권위 등 재야운동단체는 보안사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군이 존재하는한 보안사 고유임무와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만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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