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 협상타결 불가능 대비/「정당추천」 배제ㆍ내년 의회선거등 골자여권은 김대중 평민 총재의 단식투쟁으로 빚어진 정국의 극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여야 대화에 의한 정국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독자적인 지자제 실시방안을 마련,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정국운영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여권은 이같은 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지자제관계법을 처리하기 위해 12월초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내부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3면>
여권이 구상중인 지자제 실시방안은 정당공천제를 완전 배제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자치단체장 선거시기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고위소식통은 이날 『김 평민 총재가 4가지 조건의 일방적 관철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함으로써 더이상 대화에 의한 정국타개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라며 『특히 보안사 사찰파문에 편승,야권이 재야와 연대해 정권투쟁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 정국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현재 여야간 최대쟁점은 지자제에 모아지고 있으나 야당은 극한 투쟁을 통해 여권에 일방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권은 야당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며 따라서 예상되는 정국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정면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여권일부에서도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결과의 위험성을 지적,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있다』고 말해 여권 내부에서 국민투표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여권의 또다른 관계자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그 시기는 국회에서의 지자제관계법 처리일정을 감안,빠르면 11월말 늦어도 12월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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