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상오만 11건… 이달말이면 낙점윤곽 판명/노조반발등 내세워 방침바꿔 명단 비공개○…민방설립 신청접수가 10일 하오 6시로 마감됐다.
지난달 10일부터 1개월간의 접수기간 동안 민방참여 희망기업들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공보처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 민방을 향한 재계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한번 확인케 했다. 공보처가 신청을 배부하기 시작한 직후 무려 1백30건의 신청서류가 순식간에 나갔으나 접수는 마감 전날까지 8건만 있었고 마감 5일 전에는 단 1건밖에 없을 정도로 민방설립신청 접수과정은 눈치작전이 극심했다.
그러나 마감 당일의 상오엔 접수 창구인 공보처 방송1과에 11건의 신청서가 한꺼번에 몰렸고 하오에는 41건이 줄을 이었다. 신청자중에는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자본금 1천억원의 82%를 조달하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고 단일기업이 30%의 자본을 맡겠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20%내외의 주주ㆍ1∼2%의 소수주주 희망자도 많아 신청서 접수양상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라고까지 비유될 정도다.
신청서를 접수한 기업들은 공보처의 명단 비공개방침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대략 그간 거론됐던 중소기업중앙회 태평양화학 한국화장품 인켈 맥슨전자 삼익악기 영창악기 피어리스 신원통상 남양어망 진로 영화배우 신영균씨 대성섬유 종근당 대일건설 대진침대 일진 기독교방송 등이 접수했을 것이라는 게 공보처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공보처는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본격적인 민방주체 선정작업에 착수,오는 15일 실무기획단회의를 열어 선정기준을 마련한 뒤 16일에 민방자문위의 자문을 받고 18일의 민방설립추진위(위원장 이승윤 부총리)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공보처가 마련중인 선정기준에는 납세실적ㆍ경영건실도ㆍ자금조달계획ㆍ공익사업기여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ㆍ횡령 등 경제관련 범죄여부,그리고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한지 여부도 선정기준의 하나가 될 예정. 공보처는 이를 위해 신청자들로부터 지난 3년간 근로소득세ㆍ사업소득세(개인),법인세(기업) 등 납세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협조받을 방침이다.
공보처는 선정기준이 확정되면 먼저 재벌참여 배제 등 법상 하자가 있는 부적격자들을 탈락시키고,이어 적격자들중 민방주체를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민방의 주인이 확정ㆍ발표되는 시점은 오는 11월10일이나 10월말이면 사실상 선정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대강의 일정과 기준이 알려진 상황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민방주주들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는 점이다. 이는 공보처 고위관계자들이 누차 주장해온 『새 민방은 무주공산이 돼서도,1인 독점체제가 돼서도 안될 것』이라는 논리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소수 주주가 난립해 의사결정자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이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보처의 이덕주 매체국장이 『민방의 대주주는 법률상 30% 이상을 가질 수 없으나 다른 주주와의 연합 등을 통해 사실상 51%의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밝힌 데서도 이런 정부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유추할 수 있는 민방의 주식체제는 지배주주(30%) 1인과 대주주(10∼20%) 4∼5인,그리고 군소주주 10여명이 혼재된 형태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편 공보처가 그간 천명해온 공개접수ㆍ심사방침을 변경해 접수명단을 공표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공보처는 『명단공개시 해당기업들이 구설수에 오르거나 노조와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아 비공개키로 했다』고 내세우고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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