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개혁파에 입지잠식 만회포석/정부의 본토정책 한계공략 지지노려대만 최대이자 유일한 조직적 야당인 민주진보당이 지난 7일 대만은 중국전체의 합법적 정부라는 주장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현 대만의 정치ㆍ경제적 상황에서 야당의 입지를 여실히 나타내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민진당의 이같은 결의안채택은 대만의 정치적 금기사항에 대한 최초의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도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만의 운명과 관련,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날 선언은 이등휘 대만총통이 국가통일협의회 창설대회에 참가,여당인 국민당의 오랜 정책인 본토수복을 재다짐한 것과 맞추어 나왔으며,더욱이 민진당이 이같은 결의를 채택할 경우 기소할 것이라는 학백촌 행정원장의 사전경고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대응도 관심거리이다.
이날 당대회를 주도한 황신개 민진당 주석은 『우리는 국민당의 위협과 협박에 직면,정신적인 대비를 하고 있으며 최후의 일전을 벌일 태세도 갖추고 있다』는 비장한 결의마저 보였다.
민진당이 이처럼 「폭탄선언」과 함께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것은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집결시켜 향후 정국운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계산에 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당독재의 대만에서 민진당의 발전은 실로 놀라운 정도였다.
「대만의 앞날은 전대만 주민의 공동결정에 달렸다」는 「주민자결」을 강령으로 한 민진당은 지난해 12월2일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상최초로 복수정당제하의 총선에서 예상외의 큰 지지를 얻었었다.
그러나 대만이 정치적으로 민주화과정을 착실히 밟아감에 따라 민진당의 위치는 이에 반비례해 그 중요성은 점차 감소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었다.
민진당은 지난해말 총선의 결과로 좀더 세련되고 집단화된 정당으로의 탈바꿈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지난해말 총선에서 6%의 지지를 획득,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무소속그룹과 집권 국민당내의 개혁세력들의 역할잠식이 만만치 않은데다 내부의 분열도 심상치 않다.
당내부는 대만의 완전독립을 요구하는 급진 신조류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심화돼 올해초 민진당 핵심 창설자의 한명이 탈당하기도 했었다. 여기에 세계적인 보호주의 물결속에서 대만인들의 관심이 정치에서 다시 경제로 전화되고 있는 현실도 큰 역할을 했다.
민진당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집권 국민당의 소장파 개혁주의자들이다.
이들은 민진당이 이번 대회 이전에 주장해온 것과 거의 비슷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층 효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발표된 대중국 본토정책은 이들 국민당내 개혁파의 주장이 정책에 반영된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민진당의 현재 이미지는 「혼돈상태」라고 대만대학의 한 정치학 교수는 분석했다.
때문에 민진당으로서는 국민당이나 다른 개혁세력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 대 본토문제,즉 대만독립문제를 들고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만정부는 최근 국가보안법을 개정,중국 공산당원의 대만방문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방문허용 대상에서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반체제인사는 제외한다고 명백히 했다.
민진당은 바로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여기에 「냉전직후」 탈이데올로기적인 세계사의 추세와 국제사회에서의 확고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현실등을 내세워 대만의 독립을 주장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민진당의 「본토수복 포기촉구」는 당연히 예상된 결과이기도 했다.
대만정부도 이를 사전에 충분히 감지,경고를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대만의 대 중국정책,즉 통일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중국의 3단계 통일방안 ▲90∼92년 양국간 교류증진 ▲92∼94년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대화 ▲95년 통일이라는 「조국통일 5개년 계획」에 대해 지난 9월1일 「1국 2지역」통일방안을 제시했다.
대만의 학백촌 행정원장이 밝힌 「1국 2지역」통일방안은 중국의 오학겸 국무원 부총리가 제시한 「1국 2체제」와 어떻게 다른지 명백하지 않다.
하지만 북경 아시안게임 당시 「중국비행기 납치범 망명불허」를 공언,대 중국관계 개선을 꾀했던 대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일논의를 더욱 가속화시켜야 한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된셈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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